사설-경자유전원칙은 살려야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이후 우리의 농수산정책은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에서농촌정책으로 초점이 바뀌고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농촌에 도시자본의 유입을 유도하고 농지소유상한선도 폐지할 계획을 세워놓고있다. 이는 규모의 영농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겠다.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으로는 옳은 방향으로 보고 싶다. 그 이유는 지금과 같은 조건과 상황으로는 UR타결이후 물밀듯 밀려올 외국농산물과 대항할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공단지외에도30만-40만ha의 농어촌산업지역을 지정해 공장.택지.유통시설.관광지등을 개발하도록 했다. 쉽게말해 그만큼 농업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표현으로 봐도 좋다.이것이 바로 농업대책이라기보다는 농촌대책으로 표현할수 있는 부분이다.이는 도시소득과 비교해서 매년 떨어지고 있는 농촌소득을 끌어올리기위한수단이 될수도 있다.그리고 농지소유의 상한선철폐는 지금까지의 개념으로 보면 그야말로 혁명적이다. 또한 농업생산법인형태의 기업농인 위탁영농회사와 기계화전업농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농업경쟁력면만 생각하면 훌륭한 대책으로 볼수있다.그러나 문제는 그계획의 현실성과 부동산투기 가능성등 그 부작용에 있다고보겠다. 정부는 올해내로 위탁영농회사 7천9백개소, 기계화전업농 1만5천개소를 세우기로 했으나 과연 현재와 같은 우리 농업구조에서 가능할것인가 하는 의혹이 남는다. 설혹 이런계획이 성사된다해도 참여부문은 환김성과 수익률이 좋은 소채나 기호식품 분야에 한하고 식량작물은 그대로 방치될수 밖에없다.

그리고 투기 가능성도 문제다. 기업농의 경우 도시자본의 유입을 위해 도시인도 참여할수 있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에관한한 경자유전의 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도시인이 투자를했다면 도시인도 반드시 직접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하고 또 사후 확인 절차도 있어야한다고 본다. 그렇지않고 도시자본유입만 노려 무턱대고 허용한다면 부동산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것이기 때문이다.상한선 철폐는 분명 현재의 인식으로는 충격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농경시대에 살아온 우리국민의 정서의 산물이지 지금처럼 GNP에서 차지하는 농업비중이 6%수준인 경우는 그리 중요한것이 아니다. 보다 효율적인 기업농 육성을위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본다. 그대신 투기화하지 않도록하는 제도적장치는반드시 있어야 한다. 개방파고를 견디어내기위한 농업대책이지만 그 실효성은계획의 우수성 보다는 항시 실천과정의 효율에 더 큰 문제가 있어왔다. 과감하고 공정한 시행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