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경제부처 올 업무보고 결산

지난 11일 과기처를 시발로 시작된 김영삼대통령의 연두업무청취는 18일 환경처를 끝으로 11개 경제부처가 모두 끝났다.경제기획원은 정식 업무보고는 하지 않았으나 지난 11일의 제6차 신경제추진회의로 보고를 대신했다.

김대통령은 18일 안기부를 방문, 보고를 받은데 이어 19일 외무부를 시작으로 이달 28일까지 28개 전부처의 업무보고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또 내달부터는 시.도 순방에 나서 2월중 모든 업무청취를 끝마칠 계획이다.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몇가지 특징을 보여 주었다.먼저 김대통령이 경제부처의 업무보고를 앞세워 받음으로써 경제가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했다는 것이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보고를 마치고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국제경쟁력강화에 매진토록 하겠다는 김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수 있다.

또한 김대통령은 지시일변도의 업무보고 형식에서 탈피, 실무자들을 일일이지명하며 주요과제에 대한 대책등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책임자들의 업무파악력과 의지를 직접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경제부처에 대한 보고는 이러한 당초의 의지와는 달리 엉뚱한방향으로 흘러가버리고 말았다.

낙동강 식수오염이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는 경제문제는 뒷전으로 밀린채 물대책에 대한 지시가 주를 이뤘다.

김대통령은 이회창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을 현지에 보내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청와대측도 예기치 않았던 {악재}로 경제부처의 업무보고에서 부각돼야 할초점이 흐려졌다고 안타까워 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김대통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부처의주요업무를 빠짐없이 챙기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향제시를 했다.김대통령은 이번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와 산업지원체제 구축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노사안정 *농어촌발전대책 마련등을강력하게 추진토록 지시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한결같이 개방화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모아진 것이라 할수있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민간이 할수있는 사업적 기능은 민간에게 이양할 것을촉구하고 통신사업등의 민간이양을 지시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노사문제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노사분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누누이 지시했다.그러나 김대통령의 형식적.전시효과적 보고 지양이라는 지시에도 일부부처에서는 여전히 천편일률.재탕식 업무보고를 함으로써 아직도 과거의 타성에서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김대통령의 경제부처 업무보고는 물문제로 다소 희석된 감은 없지 않으나 국가경쟁력강화라는 국정목표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천명됐다는 점에서 이제 각부처의 실천의지가 과제로 남겨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