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구역개편 결실있어야

올 년초에 정부.여당이 서울특별시를 4개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국행정구역개편안을 언론에 흘렸다가 반응이 좋지않자 검토사실을 부인한뒤 잠잠하던 행정구역개편문제가 {해야된다}는 쪽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있어 주목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개편안이 정치적복선이 깔린 것이라는 비난을 받자김영삼대통령은 즉각 행정구역개편은 없을 것이며 지금의 체제로 단체장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밝혀 논쟁의 불씨를 제거했다.그런데 이 문제가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 지금의 행정구역에 대한 불합리한실정을 인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사이에서 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연초에 정부.여당에서 개편안을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때 강력히 반대했던 민주당이 개편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고 여당도 이를 논의할 뜻을 밝히고 있어 개편문제는 긍정적인쪽으로 빠르게 선회하고 있는것 같다.

어제 대구시와 경북도를 순시하기 위해 대구에 온 최형우내무장관도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협의를 해오면 긍정적으로 접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제 행정구역개편문제는 다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전망이고 이에따른 많은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일단 지금의 행정구역으로단체장선거를 치르겠다는 정부.여당의 생각은 바뀌고 개편할 수 있는 길은 열린 셈이다.

행정구역개편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다수가 {반드시 개편해야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행정구역은 현실과 너무 맞지않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생각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행정구역은 팽창하는 도시지역에 일방적으로맞추어 땜질식으로 개편해온 기형적인 것이었다. 도시인근의 농촌지역을 도시에 편입하는 개편만 해와 농촌지역의 낙후를 심화시켰다.이러한 도.농간의 격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행정.재정등의 자치력을 방치한채 단체장선거를 실시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자체가 기형적으로 고착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금같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심한 능력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 단체장선거를 실시해야 기형적인 지방자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행정구역개편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는 이처럼 공감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면 논란이 일고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때문이다. 이같은 장애요인이 제거되기 힘든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그러나 지금 다시 성숙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문제에 희망적인 결실을 기대하려면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도록 이해지역민들과 여.야정치인들의 합심이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