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불 발라뒤르 내각의{교육개혁}위기

지난달 15일 UR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인기상승곡선을 치달았던 프랑스 발라뒤르 내각이 출범이후 최대시련을 겪고있다. 지난16일 대규모 교원단체시위가파리를 중심으로 프랑스 전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양상은 골리즘을표방하는 보수우파연립정권의 통치철학이 {한계선상}에 도달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렇지않아도 우파내각은 빠스라 내무장관의 강성치안력으로 외국인들은 물론 프랑스 내국인들에게까지도 큰 불만을 받아왔다. 검색에 따른 인권과 개인자유 억압이 심심찮게 말썽을 부려온데다 외국인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민법제정은 과연 이나라가 자유.평등.박애의 불혁명정신을 계승한 국가인가를 심히 의심케 하는 차원까지 치달아 왔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사립학교 재정보조를 위해 공립학교 재정삭감도 불사하겠다는 교육법개정은 안하무인적 우파내각의 망동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느낌을 받은것은 비단 교육계에 몸담은 교원단체에 국한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성격규정은 16일시위대 가운데 상당수가 정치인.상인등 일반시민들이라는 데서 우파내각의차별정책에 분연히 일어선 불특정다수인 시민정신의 분노표출로 봐야할 것같다.

이는 지난87년 우리나라 6.29선언을 가능케했던 6.10민주항쟁 당시 시위가담자가 학생.정치인들의 특정범주를 뛰어넘어 회사원.상인들까지 가담했던 상황을 연상시킬 정도로 불우파집권내각의 위기감을 반영시켜주고 있는 것이다.설상가상 발라뒤르총리의 최대 매력이었던 미테랑대통령과의 순탄한 밀월관계는 비록 동거내각이지만 인물됨됨이에 따라서는 특이한 정치제도를 극복할수 있는 돌파구도 가능하다는 전례를 남겼는데 이번 교육법을 둘러싼 대통령과 총리의 갈등으로 이 전례마저 깨졌다는 점을 불여론은 가장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파내각의 우왕좌왕 혼선을 두고 사회당 미셸 로카르서기장과 공산당 조르주 마르셰당수는 좌파이념 확산의 호기로 삼고 16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선 대선에선 기어코 4공화국 당시 좌파연립집권 신화를 재창조하기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 교육개혁위기는 어떻게보면 프랑스의 좌파와 우파, 보편성과 차별성의대세를 판가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념과 정치체제의 향방을 결정짓고 금세기말 최대의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폭발뇌관}을 지닌 혁명적 변수로까지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