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협상 앞둔 여야의 입장

연초부터 제기되던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대해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섬으로써 본격적인 공론화단계에 접어들었다.여야는 앞으로 관련 국회상임위와 정치특위등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조정이란 총론적인 부분에서의 공감과는 별도로 행정구역통합의 기준과 경계조정문제등 난제가 산적해 여야합의안 도출이 쉽지만은않을것으로 보인다.

**민자당**

0...민자당은 불필요하게 세분돼 있는 현 행정구역을 지자제 실시전에 손질해야 한다는데 여야정치권 뿐만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연초부터 거론돼 온 지방행정구역 논의를 드디어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현행 읍, 면, 동-시, 군, 구-특별.직할시, 도로 돼 있는3단계 행정구역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문정수사무총장은 "시도의 통폐합등 광역행정구역도 부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없는것은 아니나 내년 상반기까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손댈수 없다"고 말해 최소한의 손질을 가할 뜻을 밝혔다.

민자당의 이같은 최소손질 의사는 정치적 분란소지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선에서 행정구역개편의 의의는 살려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행정구역 개편은 단순히 인구 5만이상의 읍을시로 승격시켜놓은 현행 체계에서 시의 인구가 10만이 넘지 않는 도시로, 선거구도 분리되지않은 곳을 주요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자칫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선거구나 의원숫자의 조정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북에서 이같은 기준을 적용, 개편에 들어갈 대상지역은 모두 6개시와그인접의 7개군등 13개 지역이다. 해당지역의원들은 구체적인 언급은 지역에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피하고 있으나 모두 현행체계의 개편의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다.

김천시와 금릉군을 지역구로 가진 박정수의원은 "생활권 문화권 전통 등에서공통의 기반을 가진 지역을 한데 합칠 경우 시군사이에 놓인 여러 현안들을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0...민주당은 당초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지금은 정부여당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고나오면 논의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기택대표는 지난 14일 "과거 선거직전에 게리맨더링이 돼서 문제였지만 공정하게만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한데이어 21일에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에서 시안을 만들면 백년지대계를 생각해 검토할수 있다"고 밝혔다.당정책위도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내부검토작업을 벌이면서 정부 여당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

이같이 행정구역개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것은 나름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으로 단체장선거가 끝나면 기득권때문에 행정구역개편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단체장선거에 앞서 단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그러나 서울시분할에 대해서는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이며 직할시 폐지나 도개편, 전면적인 도농통합형 행정구조개편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는지적에 따라 주춤해 있는 상황이다.

시 도-시 군 구-읍 면 동의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로 줄이는 문제도 행정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에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