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교평준화 폐지 검토

대구를 비롯하여 서울.부산등 전국의 15개 고교평준화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중.고교수업료도 지역별.학군별로 차등적용하는 교육재정구조개편방안을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가 내놓았다.이는 곧 고교평준화를 철회하고 고교수업료도 지역과 학군의 선호에 따라 다르게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평준화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 방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큰 변화가 오게된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비판은 74년 이 제도가 시작되고 난뒤부터 줄곧 있어왔고시행지역중에는 그사이 해제된 곳도 많다. 문민정부가 들어선후 전면적인 수정방안이 교육개혁차원에서 검토되었고 교육부와 여당의 교육개혁특위가 이를다루어왔다. 김영삼대통령도 지난해10월 교육계 대표들을 면담한 자리에서고교평준화가 하향평준화로 유도된 결과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지적한바 있다. 또 지난11일 시.도교육감회의에서도 수정필요성이 강력하게제기되었고 교육부 김숙희장관도 이자리에서 교육개혁의 제1과제로 평준화의대폭수정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이런 추세로 보아 고교평준화는 어떤 형태이든 수정이 불가피한 위치에 있는것 같다. 어떤 제도라도 완미한것은 있을수없고 고교평준화제도 역시 공.과가있다. 극성스러웠던 과외수업을 잠재운 것등 공은 있으나,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인정 않음으로써 우.렬학생이 같은 내용의 수업을 함께 받아야 하는,수월성추구가 무시되는 큰 과를 남겼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수정안은 장점은 살리면서 최대단점으로 꼽힌 수월성무시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라 할수있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고교입시에 본고사를 부활하고 고교수업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경쟁력을 갖게한다는 것이다.

본란은 고교평준화제도가 실시된후 기회있을 때마다 고교학력의 하향평준화를 지적하고 대구는 서울.부산과는 달리 평준화지역으로 함께 묶어둘 필요가없다고 주장하면서 해제를 요구해왔다. 물론 대구전역을 동일학군으로 하여통학등에 혼란을 가져오도록 처음부터 무제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2개학군정도로 갈라 통학등에 큰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수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준화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전기대 입시의 새로운 특징은 과학고.외국어고등 특수고교의 진학률이월등히 높았다는 점이다. 이현상은 바로 주관식시험과 토론식 교육의 성과로,평준화의 하향화가 어느정도 교육의 질적저하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비교해말하는 것이다. 평준화의 전면폐지가 충격을 가져온다면 점진적으로라도 해제해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교육자치단체에서도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