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구자치기능폐지}거론배경

김영삼대통령이 내무부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행정조직을 발전적으로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여권이 지방행정조직개편작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인구 10만명이하의 시군통합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뒤 문정수민자당사무총장은 25일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시군통합대상이 확대될수있음을 시사했으며 이어 특별시와 직할시에 둔 구의 자치기능을 폐지하는 것도 여권일각에서 함께 검토되고 있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양상이다.특히 자치구는 서울의 22개를 비롯, 부산12개, 대구7개, 인천6개, 광주4개,대전5개등 모두 56개이며 지난88년5월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행정보조단위에서 자치단위로 승격한바 있다.현재 특별시와 직할시의 구자치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광역단체와 구의 상호 밀접한 관계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구의회구성에 이어 구청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면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광역행정수행에 커다란 문제점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구청의 경우 자치단체가아니고 광역행정의 보조구역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부수적인 경비절감효과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구의회가 자동 폐지되고 구청장을 특별, 직할시장에 의해 임명됨에 따라 구의회선거부담도 사라지고 특히 구의원들에 대한 지원비용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 광역단체장과 구청장이 당적이 다를때 오는 불협화음도 행정추진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눈길이 가는 대목은 현역국회의원들이 상당히 공감을 표하고 있다는 점인데 정가에서는 어떤지역에서는 한 구청장밑에 두 국회의원의 구도로 인해 신분상의 강등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간단히 폐지될지는 의문이다. 일단 해당구의원들은 강력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이다. 현재 김병오정책이의장도 [졸렬한 발상으로 받아들일수 없다]며 무시하고 있으나 당일부에서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하면 일리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당론은 26일 {반대}로 정했다.

이런점때문에 이를 검토하고 있는 여권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자세는 아닌 듯하다.

우선 청와대측은 [이번기회에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기본인식을 갖고있으면서도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고 주무부서인 내무부도 [정략으로 오해받는만큼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엉거주춤해 하면서 대통령새해업무보고에서도 행정구역개편문제는 빼버렸고 당도 내무부의 입장관찰과 여야합의를 강조하면서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하순봉대변인은 25일 구자치폐지등 지방행정조직개편과 관련 [지금 당이 먼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할 입장이 아닌것 같다]며 [내무부가 필요성을 판단해 안을 만들어 가져오면 당정협의도 하고 야당과의 협상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정수사무총장은 26일 자치구폐지는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