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가 자민분열설 술렁

일본 연립여당과 자민당은 임시국회 회기 3일을 남기고 정치개혁법안 재처리를 위한 냥원협의회 구성에 합의, 법안협상에 본격 착수했다.그러나 이번 국회 회기중 성립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가운데 법안이 성립되든안되든 자민당이 분열하고 연립정권은 유지될 것이라는 설이 나돌아 주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립여당의 책사 오자와(소택일낭) 신생당대표간사가 자민당 분열공작차원에서 흘린 말이라고 주장하지만 최종고비를 앞둔 정국향방에 변수가 많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민당 분열설}의 요지는 우선 법안부결시 자민당 개혁적국파가 뛰쳐나오면대표인 가이후(해부준수)전총리를 총리로 재추대해 연립정권을 유지한다는것과, 법안가결시는 크게 반발할 신중파를 이끌고 와타나베(도변미지웅) 전외상이 신당을 만들어 독립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치개혁법안 부결-폐안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는 양원협의회가 열려도 여야간 이견이 커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연립측은 난항이 계속되면패배를 각오하고라도 중의원본회의 재표결을 강행할 터인데 이는 자민당 내의 찬반 {색깔구분}을 명확히 해주고 개혁파의 탈당명분을 제공키 위해서라는것이다.

연립측은 자민당 개혁파를 연립에 포용하는 대신 사회당의 좌파, 즉 이번 법안처리 반대자는 물론 헌법.자위대.원자력등 사사건건 이견을 보이는 {골치아픈} 그룹을 도려내 연립기반을 더욱 안정시키게 된다. 그 경우 자민당 이탈자를 확실히 묶어두기 위해 가이후전총리를 총리로 추대, 호소카와(세천호희)총리의 인책과 동시에 연립내 총리후보난을 해결하고, 개혁이미지를 유지할수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비슷한 견해는 다케무라(무촌정의)관방장관이 자신의 신당선구 모임에서도 언급했다는 신빙성이 가미되는 한편, 가이후 총리시절 오자와시가 간사장을 맡아 두사람이 절친한 사이라는 {근거}도 제시되고 있다. 또 자민당 개혁파가 양원협의회의 적극적인 타결노력을 요구하며 서명을 벌여 30여명이 호응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연립측과 은밀히 선이 닿은 신호로 보기도 한다.반면 정치개혁법안이 어떻게든 성립됐을 경우에는 자민당내 개혁신중파의 큰반발이 예상되고, 와타나베(도변미지웅) 전외상이 이를 이용해 신당을 창당,분열한다는 설이다. 연립측은 양원협의회를 통한 정치개혁법안 신속처리를위해 자민당안을 대부분 수용한다는 자세다. 만약 자당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자민당은 거부할 명분이 없고, 협의회의 3분의2찬성 가결이 가능하다.이 경우 호소카와정권은 승리를 만끽하겠지만 {협상불가}와 {폐안-부패방지책선결}을 요구했던 자민당내 신중파가 반발, 대표적인 와타나베 전외상을 당수로 신당결성에 나선다는 것이다.

와타나베 전외상은 최근 연립정권의 경기대책 소홀에 실망한 재계를 중심으로 옹립론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 그는 특히 *소선거구-비례대표제가 되면정권탈환이 어렵고 *금권정치비판을 뒤집어 쓴 자민당이름의 선거는 불리하며 *연립이 각당 이견으로 단명, 조기 정계재편 가능성이 커 미리 세력을 확보해 주도권을 잡고 *내년9월 고노(하야양평)총재임기까지 기다릴수 없다는등의 이유로 탈당과 창당을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와타나베신당}에는 신중파외에 다른 파벌의원도 가세해 90명선까지 예상되며, 정책은 자민당을 그대로 계승하고 연립정부를 각외에서 돕게 될 거라는예측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