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정세분석위 보고

안기부출신의 서수종위원장을 비롯 이명박, 박범진, 박종웅의원등 두뇌그룹들이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민자당의 정세분석위는 가끔 날카로운 보고서를통해 당내비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 작성된보고서중 눈길을 끄는 대목이 적잖아 이를 정리해 본다.정치분야에서는 우선 [최근 각종 언론기관에서 당정회의시 주요현안에 대한상호조율이 원만치 못하고 당의 대안제시가 미흡하며 의총, 당무회의등 당내주요의사결정 과정에서 활발한 토론이 없는등 전반적으로 당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 당내에서도 식수오염사태등 당면주요민생현안에 대한 당의 수동적자세에 대한 자기반성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또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는 [인구10만명 미만의 시군통합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는 향후 자치단체장 선거출마자와 지역주민들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백년대계차원에서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분야에서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소유상한 폐지와 함께 농지소유와 거래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한것은 바람직하지만 투기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사회분야에서는 [최근 전반적인 토지, 건물과표인상, 부가세과표양성화등 세무행정과 관련한 민원의 확산으로 조세저항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표인상에 따른 세율인하등 조속한 대책마련을 제기했다.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연초 토지, 건물과표의 대폭인상에 대해 부동산경기침체, 가격하락으로 실질적 재산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과표의 대폭인상은 부당하다는 것이며 또한 세율은 그대로 둔채 행정부가 임의로 과표를 현실화함에 따라 조세법률주의 위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1.25}부가세확정신고와 관련, 세무당국은 영업실적대로 과표를 신고할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소상인은 현행부가세율 10%를 그대로 둔채 과표양성화를 할 경우 적자등 피해가 크다며 세율을 2-3%수준으로 대폭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재무부는 선과표 현실화 후부가세율 인하방침을 갖고있어중소상인들의 도산등 피해확산으로 조세마찰및 실명제의 중요한 부분인 과표양성화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