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청심환}...묘책 나올까

지난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후 선진각국이 이미 대응책을 펼치고 있는데비해 한국은 이제 국회의 특위를 통해 산업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어 뒤늦은 행보라는 비판이 따갑다.27일 오후 성서공단사무실 회의실서 열린 {국제경쟁력강화및 경제제도개혁특별위원회} 대구간담회는 기업체경영인들의 의견을 듣는 프로그램으로 경영인들은 대구의 섬유경쟁력강화, 수출정책의 제도개선등을 정책에 반영해 주도록 건의했다.

이날 열린 행사는 대전 부산 창원 광주 전주에서도 동시에 열렸다.특위의 김기배위원장은 특위가 지난해 12월 구성돼 1년동안 존속할 것임을전제로 못다한 의견은 전화 혹은 서신으로 전해줄 것을 당부했다.하지만 지방 경영인들과의 간담회가 1회에 지나지 않는데다 얼마나 많은 의견이 수렴될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더구나 간담회는 업종별모임이 아닌 전업종공동간담회라 제시된 의견의 내용이 산만하다는 지적이다.특위의 활동은 다음달부터는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로 이어지는데 이런 일련의 행사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경영인들이 제시한 의견이 10년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정부의 관련부처가 대부분인식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J씨는 간담회조차 갖지않은 과거의 행보와 비교,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않을까]라며 일말의 희망을 가지면서도 졸속을 우려했다.B씨는 [국회특위가 1년동안 의견을 수렴해 국정에 반영토록 할때는 이미 때늦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기왕 하는 의견청취라면 업종별로 구체적인 의견제시가 되도록 수년전부터 경로를 열어놓았어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한편 간담회에서 여두용사장(태창공업)은 공단의 폐수정화시설은 국가의 기반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의 시설비를 입주자에게 부담시키는데 따른모순점을 거론했다. 또 물류이동으로 많은 비용이 들고 교통체증까지 유발한다며 수출입업무의 간편화를 건의했다.

서상동사장(주.영진화학)은 약속어음도 당좌수표와 같은 위치에서 관리하는법적체계를 세우고 내국인끼리의 과당경쟁을 지양하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있은 위원들의 현장방문때에 화섬수출특위 김태호위원장(삼아)은 값이 싼 공업용수 공급시설의 조기건설과 이의 국고지원을 건의했고 성서공단도 폐수처리장의 국가기반시설개념 도입등 3개항을 국정에 반영해 줄것을열망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대구시에서 강재조대구상의회장은 대구무역센터설치, 대구공항의 국제공항화, 성서2차공단에서의 염색작업 허용, 염공업체기계 개체허용을 건의했다.

홍희흠대구은행장은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로 지역민들이 낸 연간4조원이 역외로 유출되는데 이의 역내 잔류방안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