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패트리어트 한국배치 "냉담"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계획 발표로 한국과 미국 언론들이 떠들썩한가운데 유럽언론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지난 25일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워싱턴발 기사가 전세계에 타진되면서 한국과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미국정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외에도 아파치 헬기와 항공모함등 전략적 무기들을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발표로 긴장감을 고조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언론들의 떠들썩한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유럽언론들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의 언론들은 자국의 사회 뉴스들을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굳이 한국관련 기사를 찾자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는 별도로 북한의 핵사찰 문제를 단신으로 처리했을뿐이다. 물론 한국과 미국, 한국과 유럽의 관계를 비교한다면 미언론들의 떠들썩한 반응은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갖고있는긴장감을 정확히 표현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국배치 발표는 북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쟁이라는 초강경 대책까지 구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방산업체들의 판로를 위한 긴장감 조성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인터내셔날 헤럴드 트리분지도 지적했듯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은걸프전에서 성공적인 성능을 보인 반면, 한국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성능은 의문시되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군수산업계는 냉전종식과 더불어 심한 불황을 겪고있다. 특히 미군수업체들은 유럽의 경쟁자들보다 더한 불황을 겪고있다. 여기에 유럽계 군수업체들의 한국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미군수업체들의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또 최근들어 한국과 유럽간의 관계강화는 그동안 한국시장에서 소외당해온 유럽계 군수업체들에게 진출 기반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미군수업체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됨으로써 증가될 전쟁 억제력을 과소평가할수 없다. 그러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배치를 한국 방위를 위한 미국정부의순수한 의지로만 해석하는데에도 다소 무리가 있다. 미국이 한반도의 위기를원치 않는것은 사실이지만 북핵문제를 전쟁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해결하지않기를 원하는 우리의 바람과는 그 차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ICG.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