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보실상 국민에 알려야

한반도는 지금 위기인가. 미국과 북한이 곧 전쟁이 터질 것 같이 설쳐대는꼴을 보면 {야간전투}를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개방에대비하여 중국식개방을 연구하고 있는 북한과 최신식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면서 장삿속을 드러내고 있는 미국의 모습을 보면 한반도에 일고 있는 열기는{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예비하는 새벽시간 같기도 하다. 그런데중요한 것은 우리 외교안보팀이 갖고 있는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빠져있는빈시계같아 그것이 불안하다.현재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정기이사회가 열리기 하루전인 2월21일이 시한인데도 북한과 IAEA간의 협상은 {포괄사찰}과 {제한사찰}이서로 맞물려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앞으로의북핵문제가 협상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했음인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사전경고인지 어쨌든 한반도에 일련의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측미사일공격에 대비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2백56기(64발사대) 배치와 공격용 아파치헬기 2개대대 36대를 배치하며 항공모함을 한국해역에 보낸다는 것이다.이러한 미국의 조치들은 핵사찰 협상을 질질 끌고가면서 한편으론 중국처럼경제특구를 만들어 부분개방을 시도하려는 북한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라는게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미국이 중요한 군사적 전략을 {대외비}형식으로 추진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정보를 흘리면서 한반도에 위기가 닥칠 것처럼 소란을 떠는것은 군삭적목적이 아닌 다른목적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값비싼 최신무기를 주한미군에 배치했다가 차후에 한국군에 이관하면서 무기대금을 받는 차원높은 무기수출방식이 아니냐하는 추측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냉전종식후에 최대의 이슈로 떠오른 후에도 우리정부는 핵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으며 항상 주도권은 미국에 뺏기고 있었다. 모든 핵관계협상에는 미국이 앞장섰으며 실무관계는 IAEA가 주도했다. 우리는 핵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겨우 넣어준 남북대화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북한측 태도로 보아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최근 우리의 외교팀은 "핵문제에 관한한 미국이 단어하나까지 우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의 한반도정책에는 항상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 성능이 0%에서 40%사이를 왔다갔다하는 패트리어트미사일이 남한에 배치된다고 해도 우리정부는 한마디 논평도 하지않고있다. 항공모함이 한국해역으로 이동하고 공격용 헬기가 배치되면 대북정책에는 부정적 영향이 미칠수도 있는데 한국정부는 왜 입이 없는가. 국민들은 명확한 실상을 알기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