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정 다함께 변화를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 이어 어제 민자당의 당무보고 청취로 김영삼대통령의 당.정에 관한 연두순시가 모두 끝났다. 새정부 출범후 처음가진 대통령의 이번 순시에 대한 우리의 느낌은 각 부처가 나름대로 정책을 제시했으나현실에 맞지않거나 실현불가능한 사안이 많아 보고를 위한 보고였다는 감을부인하기 어렵다. 민자당역시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과연 당내 민주화가 이룩될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수 없게하고있다.우선 정부 각 부처의 경우 거창한 청사진과 각종 아이디어가 속출했으나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될 막대한 예산을 감안했는지가 여전한 의문으로남는다. 또 관련부처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내놓은 계획안등은 자칫화려한 대국민 약속으로 그칠 공산마저 크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예컨대 낙동강수질개선방안이나 수도권 정비안, 교육제도개선안등은 얼핏보면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다.민자당의 당무보고 또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당체제를 개편하고, 시.도지부장을 자유경선으로 뽑는등 당나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눈길을 끈다. 뿐만아니라 변화와 개혁에 당이 앞장서고 깨끗한 정치, 생산적인 정치를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이러한 의지가 국민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진정한 당내민주주의는 모든 당의 의사결정 절차가 상향식일때 꽃피울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민자당은 어떤가. 당총재의 말한마디가 절대적인 결정권을갖고있고, 당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후보를 비롯한 각종 공직출마후보자의 공천과정도 중앙에서 결정하면 그다음 순서는 요식절차만 밟을 뿐이다. 이처럼 원천적인 골격은 과거 정권들과똑같이 유지하면서 당내민주화를 내세우는 것은 허구일 뿐인 것이다.현 집권세력이 걸핏하면 강조하듯이 이제 시대는 바뀌었고, 또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진전될수 밖에 없는 상황속에 놓여있다. 이는 지금의 국제사회가 그렇게 하지않으면 안되도록 강요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도 달라져야한다. 정부도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어야하고, 집권당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하는 것이다. 구태의연한 발상이나 대응으로써는 국가경쟁력 리고는 기대할수없다. 이번 당.정의 업무보고를 계기로 당지도부나 장관등 상층부의 의식부터 과감히 바꾸는 일대 혁신이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