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장표명

패트리어트미사일의 한반도배치등 미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한반도군비증강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한반도를 '무기쓰레기장' 또는 '무기실험장'화 하고 있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은 31일 오전 외무통일-국방위원 연석회의를 가진데 이어 이기택대표는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초청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타결이 막바지에 이른지금 시점에서 왜 이 문제가 나오는지 의문이다"라고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대표는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데 대해 한국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한국국민은 자국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정책행위에 대해서도 동조못하는데 심지어 미국정부가 미사일을 들여오는데 대해 많은 국민은 동조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차분하면서도 매우 단호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했다.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이번 패트리어트미사일의 한국배치는 주한미군의 방위력증강이란 군사적 목적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흡수통일을 두려워할 정도로 방어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며 북핵해결의 압력수단이란 주장도 현재 북-미핵협상이 진행중이라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북핵을 이유로 한반도에 위기를 조성해서 미사일등 군사무기를 한국에 판매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이러한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제재조치를 결정했거나 기정사실화시키려는 단계적 조치라는 것이다.

미사일의 성능도 명중률이 50%에 불과하며 조기경보시간이 한국지형은 3-5분에 불과해 효과가 불투명하고 또한 발사대 한대당 1천3백억원도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이 검토의견은 "한국의 지형형편에도 맞지않는 패트리어트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것은 유일한 분쟁지역인 한반도가 무기쓰레기장 또는 무기실험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국 이번 미사일배치는 미국에게는 잃을것이하나도 없는 다목적인 선택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 무력충돌을 유발할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오전에 열렸던 연석회의에서 이부영최고는 "방위비분담액 증액요구등미국의 의사에 거스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고 정부의 대미종속성을지적하고 "한국에 배치하려는 미사일은 유럽주둔군의 전력축소에 따라 이전돼 오는 것으로 미국본토로 반입되면 폐기될 성질의 것"이라며 "해외에 계속배치함으로써 미국방예산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에 장단을 맞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미사일 공격용 아파치헬기 항공모함의 배치등한반도의 군비증강은 끊임없이 긴장을 조성해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도 불사해야 하는 미무기상과 미국에 우리가 끌려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치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