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출입기자단 간담회

이회창국무총리는 31일 중앙청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 석상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한국 배치문제, 낙동강 수질개선문제, 청와대 연두업무보고 등국정현안에 관한 정부의입장과 추진방향을 밝혔다.다음은 이총리의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문제=최근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문제가 신문에 거론되고 있다. 이문제는 이미 보도된 내용과 같이 정부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며,아직 확정되거나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패트리어트는 방어용 무기다. 또 '아파치' 헬기관계도 종전의 '코브라'와 평상적인 무기교체 과정에 따라 교체하는 것일 뿐이다. 항공모함의 근해 배치보도도 일본에 배치됐던 항공모함이인도양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일뿐, 한국근해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미국이 한국내 정보팀을 강화했다는 설도 실제와 다르다.

최근 남북관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가 특히 악화되거나 북한의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는 징후는 없다.

특히 패트리어트 배치문제와 관련, 정부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도돼 위기의식을 일으킨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와관련,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으나 이같은 의문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

*낙동강 수질개선문제=수질개선문제는 단순한 현상치유 차원이 아닌 전반적인 해결의 의지를 보였고 국민에게 약속도 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총론적인 관리대책일 뿐 세부실천계획이 없다는 불만스러운 얘기가 나왔으나, 우선 포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한다는 단계적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의 기타 수계에 대한 세부실천계획도 빠른 시일안에 발표할 예정이다.*청와대 년두업무보고 개선=지난주에 연두업무보고가 끝났다. 정부는 1월중에 보고를 끝내기 위해 하루 2개부처씩 보고를 강행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언론의 지적처럼 지금과 같은 형태의 업무보고가 좋은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내용과 형식면에서 여러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사안별로 관계부처가 합동보고를 하는 방법 *한꺼번에 모아서 보고를 하는 대신수시로 업무보고를 하는 방법 *서면보고를 한 뒤에 문제점만 골라 청와대에서 토의 검토하는 방법등이 그것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공무원 처우개선문제=이문제는 아직 총론적으로는 끝나지 않았으나, 부처별로 각론적인 방안들을 활발히 검토하고 있다. 일단 문제제기는 잘됐다고 생각한다. 총무처에서도 기본급여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 여비와 시간외 수당등의 현실화, 10년 이상 근속 공무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자녀 학자금 융자확대등 충분하지는 못하나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했다.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향상시켜 나가겠다.이문제는 생활급을 보장한다는 차원을 넘어 공무원이 긍지를 갖고 업무에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부정과 부패의 소지를 없애야한다는 생각이다.*총리실 운영=총리실의 제2조정관실의 정책평가기능을 강화해 민간전문인들과 함께 정부정책의 추진상황과 성과까지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기능을 부여할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내에는 각 부처별 연말 국정보고와 기획원의 예산과 관련한심사분석등을 제외한 종합적인 평가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없었고 실증적 평가의 노하우도 없다.

감사원에서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감사를 나선 것도 나각쪽에서 이같은 평가기능이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