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결산

국회는 24일 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5일간에 걸친 새해 첫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마쳤다.이번 본회의 대정부질문은 정치 경제 사회등 국정 전분야에 걸쳐 김영삼정부개혁1년에 대한 총제적인 평가의 장이었고 이회창총리의 새 내각으로서는 첫국회 데뷔 무대였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특히 여야는 주요현안들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와 처방을 내리면서도 개혁의방법론상 문제점, 공직및 사회기강 해이, 물가불안, 북한핵, 환경오염등의심각성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집중 추궁하는 모습을 보였다.0---정치분야 질문에서는 개혁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주조를 이루었다.민자당의원들은 문민정부의 개혁작업으로 한국 정치사에 일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진단 아래 개혁의 하부확산등 각론적인 보완책을 거론했다.반면 야당측은 [개혁이 외양과 구호뿐이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개혁의 과감한 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현경대의원(민자)은 *대통령의 정치자금거부 선언을 시작으로 공직자재산공개 *군부개혁 *금융실명제 실시 *4.19등에 대한 재평가와 과거청산작업등을 개혁성과로 열거,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개혁이 사정과 동일시되고 하부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반면 류인태의원등 야당의원들은 [김영삼정권이 개혁의 주체와 개혁의 대상이 혼재된 정권자체의 태생적 한계때문에 개혁이 구호와 외양에만 그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혁이 올들어 새로운 통치이데올로기로 떠오른 국제경쟁력강화라는 이름으로 호도되고 있다]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그러나 지속적인 개혁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고 공직사회의 보신주의 타파등 의식개혁과 행정조직개편을 통한 대국민서비스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여야가 한목소리였다.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북한핵문제와 그 연장선에서 증폭된 한반도위기설과북한핵보유설에 초점이 모아졌다.

의원들은 여야구별없이 정부의 대북핵전략이나 위기관리능력의 부재를 질타하면서 정부의 분명한 안보대응책을 촉구했다. 특히 곽영달의원이 [UR, 안보,환경문제등 국내외 문제에 앞서가지 못하고 사후에야 과잉대응으로 국력을소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비판하는등 민자당의원들도 정부의 전략부재를질타했다.

또 임복진의원(민주)등이 [주한미군주둔은 미국의 국익우선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미국의 대한무기구매압력, 미군기지 오염물질배출등을 거론하는 등 상당수 여야의원들이 미국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경제분야에서는 단연 물가가 압도적인 이슈로 다루어졌다. 여야모두 [천정부지로 뛰는 장바구니 물가] [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물가안정이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등의 표현으로 정부의 안이한 물가대처를 강도높게질타했다.

심지어는 [물가인상은 정부가 주범]이라며 신경식의원등 민자당의원들까지정재석경제부총리를 비롯한 현재의 경제팀이 부처간의 이기적인 불협화음으로주요 정책기조에 혼선을 초래, 물가불안을 부채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같은 의원들의 무차별 포격에 정부도 [연초부터 물가문제로 국민들에게불안과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책임}을 인정하고 들어갔다. 다만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공공요금인상억제등 원론적인 처방밖에는 제시하지 못한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또 UR협정이후 농촌대책을 놓고서도 여야모두 정부를 독하게 몰아붙였다. 심지어는 [희망을 잃고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진정한 농촌대책을 세워달라](오장섭의원)는 설득력있는 {읍소}도 나왔다. 야당의원들은 제2이동통신 선정절차와 정부의 재벌정책의 문제점도 제기했다.사회문화분야에서는 최근에 터진 일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금모금과 유용, 탁명환씨 피살을 계기로 한 사이비종교대책, 교육개혁, 수질오염등환경오염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성금유용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내세운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사태]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문책을 촉구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답변은 전체적으로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웠다.

다만 이총리는 법관출신 특유의 꼬장꼬장하고 솔직한 자세로 논리적인 대응을 시도하는 스타일을 선보였다.

그는 물가인상과 관련, [전적으로 내각을 이끌고 있는 본인의 책임]이라고인정했고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고도 했다.

또 답변중 의석의 보충질의에도 성의껏 메모를 하며 경청하고 가능한 것은즉답을 하는 등 성의를 다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김영진의원(민주)이 UR협상과정에서 한미밀약설을 물고 늘어지자 [당사자들의 말이 다르니 사실을 밝히려면 대질신문을 해야 하는데 총리로서 그런 약속은 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정면으로 받아넘기는 등 {소신}있게 맞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