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취임1년 회견내용과 의미

김영삼대통령의 25일 취임 1주년 내외신기자회견은 {민족진운의 새봄을 열자}라는 회견제목이 말해주듯 개혁과 경제활성화의 성공을 위한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정치개혁을 비롯한 정부의 개혁의지를 거듭 천명하는데 초점이맞춰졌다고 할수 있다.김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다섯가지 사안에 대해 언급했다.첫째, 김대통령은 "아직도 국제화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가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한뒤 "우리 스스로 국제화를 통해 제2의 개국을 능동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은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소극적인 자세의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참여를다시 한번 독려한 것으로 볼수 있다.

김대통령은 "우리는 문이 열리는 것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문을 열고 저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 우루과이라운드협상등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의식을 경계하며 자신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둘째, 김대통령은 특히 공직사회의 혁신을 강도높게 주문했다.김대통령은 "우리 공동체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해야 할 일부 공직자중에는복지부동으로 무사안일과 기회주의에 사로잡혀 있기도하다"고 지적하며 사정여파로 불거진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김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변화와 활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김대통령은 *방만한 기구와 기능의 과감한 축소 *쓸데없는 행정규제의 단호한 철폐등 국제화의 걸림돌 제거와 함께 {군림하는 행정이 아닌 봉사하는 행정}으로의 거듭나기를 역설했다.

세번째로 김대통령은 경제활성화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보다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쌀시장 개방, 물가폭등등을 비롯한 경제정책 비판에 대한 정부입장을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UR협상으로 인한 농어민들을 의식,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해재정적.제도적 집중지원을 재확인하는등 정부의 농어촌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노사화합을 거듭 호소했다.

김대통령은 "사용자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의 장인 노동현장을 신바람 나는일터로 만드는데 성의와 노력을 다해야하며 근로자는 생산성과 기술수준을높이는데 노동운동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1"며 경제도약을 위한 노사모두의 노력을 당부했다.

넷째로 김대통령은 불법과 폭력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김대통령은 "불법적인 투쟁이 정당시되던 시대는 지났다"고 전제, "불법과폭력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한다"고 톤을 높였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UR협상을 둘러싼 농민 시위와 대학개학을 앞두고예상되는 학원시위등 집단행동과 집단이기주의에는 강력대처하겠다는 입장을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김대통령은 정치분야의 시급한 개혁을 강도높게 요구했다.김대통령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충고는 겸허하게 수용할것"이라면서 "공동체전체의 이익, 공동체의 정의, 공동체의 내일을 위해 진지하게 고뇌하고 토론하는 창조적 여야관계를 기다리고 있다"고 새로운 여야관계정립을 강조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이 땅에서 하루 속히 깨끗하고 생산적인 정치가 구현되기위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정치개혁입법의 이번 회기내 통과를 강력히 희망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진실한 대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남북공영의 차원에서 우리의 기술과 자본을 토대로 제조업과 농업.건설.에너지 분야에서 남북공동개발을 서두를 용의가 있다"고 밝혀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날 김대통령의 회견은 새로운 비전의 제시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재확인한 수준에 머물러 별다른 의미를 찾아 볼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지적이다.

특히 최근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는 물가문제에 대해 명확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국민불안을 해소하지 못했으며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등 사기문제에는 언급조차 않은채 질책만을 가해 과연 공직자들을 개혁의 첨병으로 끌어들일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또한 정치개혁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대안이 없다는 점과 초미의 관심사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것도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