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수뇌부 결단만 남았다

회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던 정치관계법 협상이 의외의 빠른 진전을보이며 여야합의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어 여야합의통과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깨끗한 정치, 돈안드는 정치}를 위한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였던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 정치관계법 협상은 하루가 다르게 성과물들을 내놓으며 막판 질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재정신청제와 단체장의 징계문제 그리고 지자체부단체장의 지위 문제등몇가지 핵심적인 쟁점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합의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이번 정치관계법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던 재정신청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28일 협상을 벌여 도입원칙에는 합의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다만재정신청 제기의 주체를 놓고 후보자(민주)와 선관위(민자)가 첨예한 대립을보였으나 지금까지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여야가 서로 양보, 극적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선례로 보아 검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람에 대해 법원에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법원에 기소여부의 심리를요청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 현재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적용되는 이 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아직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민자당은 재정신청의 주체를 자유롭게 할 경우 좋은 취지를 지닌 이제도의 맹점을 악용, 재정신청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후보자들 대부분이고발을 당해 이리저리 불려다니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또한 여야가 진전을 보인것은 지자제법중 부단체장의 지위문제, 부단체장의신분을 국가직으로 하느냐 아니면 지방직으로 하느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여야는 28일 협상을 통해 첫 임기 3년동안만 국가직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는데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여야는 또 선거법중 정당투표제와 선거연령인하문제등에 대해서는 민자당측주장대로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합동연설회와 현수막의 숫자는 줄이는 선에서 존치시키기로 한것으로 전해졌다.

그밖의 쟁점들은 거의 합의상태에 있거나 잠정합의를 이미 도출해낸 것으로전해지고 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민주당이 강력히 폐지를 주장한 지정기탁금문제와 민자당이 설정하자고 한 당비납부상한선 문제를 서로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다.지정기탁금이 없어지면 여당의 정치자금줄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당비납부상한선을 두게되면 야당의 전국구공천등에 의한 자금유입의 통로가 차단되기 때문이었다. 결국 서로의 약점을 인정해주는 식으로 타협한 것이다.국고보조금문제에 있어서는 현행 유권자1인당 6백원으로 돼있는 것을 8백원으로 인상키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다른 문제와 연계돼 있어 발표만 미루고있을 뿐이다.

지방자치법에 있어서도 핫이슈였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보수지급과 보좌관제도 도입쪽으로 의견절충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밤낮없이 협상테이블에 않아 회기내통과를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는 여야6인협상대표들은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 된 상태]라고 말했다.미합의쟁점들에 대해서는 양당의 {결단}만 남아있다고 했다. 그만큼 타결통과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