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중단 한.미연합체제 어떻게 되나

정부가 94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이하 팀훈련)을 조건부중단키로 공식발표함으로써 향후 한.미연합방위체제및 북한의 태도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우선 팀훈련이 중단되더라도 한.미연합방위체제는 그 기본골격을 계속 유지할것으로 예견되나 대안으로서 기존의 다른 연합훈련내용과 방법등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군관계자들은 보고 있다.팀훈련은 초기 1, 2년을 제외하면 매년 10만-20만명의 한.미 양국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및 육.해.공군합동으로 치러지는 야외기동훈련으로 단순한군사훈련차원을 넘어 연합방위체제를 강화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실효성을보장한다는 상징적의미가 더 중요시돼왔다.

특히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의 이익과 관련,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중시하고 한.미방위체제가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 대한안보지원 태세를 극대화하기 위한 한.미연합작전태세를강화해왔다.

따라서 팀훈련이 중단되면 한국과 미국은 팀훈련이외의 다른 연합훈련, 즉을지포커스렌즈지휘소연습, 독수리(EAGLE)연습, 환태평양(RIMPAC)연습 등에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한국을 방위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전쟁지도및 지원을 위한 계획및 제법규 검토, 군사분야의 작전절차를 체험함으로써 한.미간 협조와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특히 지난해 8월말 끝난 제18차 을지포커스연습에는 1만2천여명의 병력과관계자들이 참가, 사상 최대규모로 컴퓨터모의연습(워게임)을 실시했다.합동참모본부(한국)는 미래전에 대비한 군현대화 계획추진의 일환으로 1994-2003년까지 10년간 3단계로 나눠 한국적 특성에 맞는 국방워게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어서 이 훈련의 비중은 팀훈련의 영구폐지문제와 맞물려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독수리연습은 비정규전(특수전)부대 요원의 훈련을 목적으로 지난 61년부터소규모 연합훈련으로 실시돼오다 86년부터는 대테러훈련까지를 포함, 명실공히 한.미연합 대비정규전훈련으로 발전돼왔다.

지난 71년부터 미.캐나다.호주.일본등이 참가, 격년제로 실시되는 환태평양연습은 유사시 태평양상의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안국들간의 연합능력향상과 상호협력증진을 목적으로 미태평양함대사령부 주관아래진행되는 연합해상종합기동훈련이다.

또 미국의 2개전쟁 동시승리전략과 {신속전개억제}(FDO) 전력개념에 따른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방어작전계획과 미7함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미연합사령관에게로의 귀속, 작년말 창설된 한국군 기계화군단 예하에 (전시때) 주한미2사단 편입, 패트리어트미사일배치등 주한미군전력보강및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참여방안 등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지난해말 한국과 중국이 상주대사관에 무관부를 교환설치한 것을계기로 한국과 미국은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항구적 평화유지를 위해 한.미군사관계를 기본축으로 전방위 군사협력관계를 모색할 가능성도 높다.더욱이 한.중관계는 무관부설치로 수교 1년만에 군사협력관계로 발전할 수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으며 앞으로 진전될 한.중 군사교류는 북한과 중국간의 군사적인 고리를 크게 약화시키고 한.중.일을 중심축으로 러시아와 북한을참여시키는 동북아다자간안보체제의 탄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반면 북한은 팀훈련을 {북침을 위한 예비전쟁} {핵시험전쟁}으로 간주, 지난83년부터 {준전시상태} {전투동원태세} 돌입을 선포하는등 지금까지 팀훈련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북한은 팀훈련 전후 수개월동안 정규군, 노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인민경비대등 모두 무장력에 대해 만반의 전투동원태세를 견지하고 주민들에게는긴장되고 전투적인 생활로 경제건설에 혁신을 일으킬 것을 촉구해왔다.더욱이 북한은 지난 92년 팀훈련이 중단됐을 때 주민들에게 {사회주의의 승리}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으나 지난해 3월초 팀훈련이 재개되자 커다란 충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거부-수락이라는 {핵카드}를 사용, 팀훈련중단을 요구했다는 관측도 있다.따라서 북한은 올해 팀중단에 만족하지 않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팀훈련의영구폐지와 함께 을지포커스렌즈등 다른 연합훈련과, 더 나아가 한국군 단독훈련의 중단도 새롭게 요구하고 나올 공산이 크다. 북한은 지난 92년 팀훈련중단때도 독수리연습과 환태평양연습 중지등을 요구한 적이 있다.북한의 이같은 요구는 궁극적인 목적이 팀훈련만의 중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한.미상호방위조약의 와해와 주한미군철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국방부측의장이다.

북한은 지난 61년부터 옛소련과 군사동맹을 체결한 이래 해.공연합훈련등군사적으로 소련과 밀착해왔으나 소련의 붕괴로 지난 90년이후에는 정기적인실제훈련이 드러나지 않아 실제훈련을 중단하고 지휘소연습(CPX)으로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극심한 식량난과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팀훈련중단을계기로 막대한 전쟁물자를 경제발전등 평화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있으며 남북대화가 진전될 경우 남북한 군비감축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낙관하는 견해도 있다.

남북한은 군사적 신뢰구축문제와 대량살상무기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및검증문제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하고 92년 11월12일 1차 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이 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