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업무 폭증 대비 비상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 마련된 통합선거법의 체제와 내용이 선관위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획기적인 것이라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선거풍토혁신이이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선관위는 특히 이번에 합의된 통합선거법에 의해 95년 상반기중 기초및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선거등 4개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선거관리업무가 폭증할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려 있다.

0...선관위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 관련 4개선거등 6개 선거를 통합관리하는 새 선거법이 마련됨으로써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찌감치 선거준비에 나설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과거에는 여야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법을 콩볶아 먹듯 개정하는 통에체계적인 선거관리가 어려웠다는 것.

또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포괄적 금지규정을 삭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선거관리에 따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금품수수등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련좌제 도입등 처벌조항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선관위의 감시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쟁점사항이었던 재정신청권도 후보자에게 주는 쪽으로 결론이 나자 일견 다행스럽다는 반응들이다. 선관위가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을 모두 떠맡게될경우 자칫 여야간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심 크게바란 것은 아니었다.

특히 통합선거법에 의해 후보자 선거비용에 대해 선관위가 실질적인 실사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데 대해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0...선관위는 '입과 발은 풀고 돈은 묶는' 새 선거법의 취지를 앞으로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디오, 해설책자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전국 1천9백여명의 선관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중 새 선거법을 집중교육할 방침이다.

새 선거법과 관련, 선관위가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헌정사상처음으로 내년에 지방자치 4개선거를 동시실시하게 된 점.

선관위는 이들 선거중 하나만 관리하는 것도 적지않은 업무 부담이 따르는데4개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됨에 따라 업무량이 기하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차질없는 선거준비를 위해 선거관리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4개선거를 동시실시할 경우 현재보다 훨씬 넓은 투.개표 장소가 필요할뿐 아니라 인구 3천명이상의 투표구를 분할할 수밖에 없어 투표구만해도 현재 1만5천여개보다 2천여개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러나 4개선거가 분리실시될 경우 정당에 추가지급할 국고보조금이 2백40억인데 비해 동시실시할 경우에는 그 절반수준인 1백20억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동시선거는 국고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또한 통상 1개선거에 3백50억원이 드는 선거관리비용 면에서도 4개선거를동시 실시할 경우 그 1.5배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대략 1천억원 정도의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새로운 선거법에 의해 선관위의 위상과 권한이 많이 강화된 만큼선거관리의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고 보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선거풍토 정착을 위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0...대구시선관위 임종하 지도과장은 "40여년 선거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 걱정부터 앞선다"면서 "지난해부터 나름대로 준비는 해왔으나 인원이 부족하고경험도 없어 애로가 많을 것"이라 내다봤다.

임과장은 "투개표관리와 불법선거 단속등 선관위가 제역할을 하기위해서는기구보강이 필연"이라 강조하고 "남은 1년기간이 짧다"고 걱정했다.임과장은 그러나 "우리보다 후발국인 필리핀도 이미 통합선거법을 실시하고있는 만큼 기대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