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협개혁 조직보다 운영에

농협중앙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정부는 농.수.축협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시도할 모양이다. 이번 농협회장의 구속이 괘씸죄냐 비리단죄냐는 문제에는정답이 없는 상황이지만 한가지 틀림없는 사실은 그동안 농협이 농민을 위한단체라기 보다는 임직원을 위한 단체라는 비판에는 별 이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외도 인사나 각종사업에서 갖가지 비리가 불거져 UR대비를 위해서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여론이 있은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필요성을 내걸고 함부로 조직을 바꿔서도 안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신농정 5개년계획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농수축협의 통폐합문제다. 그러잖아도 농협이 비대해졌다고 아우성이면서 또통폐합을 시도한다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도 전문화로 나가고 있으며 덴마크등 농업선진국도 거의가 농업조직을 전문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오히려 전문화시키면서유기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농민은 여위었는데 농협만 살쪘다는 비판도 옳지않다. 그것은 농협의비만이 농민의 부를 빼앗아온데서 온것이 아니고 도시예금의 유치에서 온 것이기때문이다. 그러잖아도 줄어드는 농업위상인데 농협마저 피폐해 버린다면농업진흥은 무슨돈으로 할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농수축협의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손쉬운 금융분야에 치중하다보니 농협본분인 경제사업이 소홀해지는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분리했을 경우 과연 경제사업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 가지 않을수없다. 기후나 기타 여러요인에 의해 변수가 많아 불확실성이 강한 농산물시장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은 선뜻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할것이기 때문이다.우리는 그동안 많은 제도개선을 통한 개혁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보와왔다. 대학입시제도가 그랬었고 선거구개정이 또한 그랬었다. 각종 모순과비리의 원인이 제도의 모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와 경영의 모순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어민조합의 구성과 같은 큰 줄거리는 그냥두고 단위농협과 중앙회와의 관계개선등 운영개선이나 지엽적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해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단위농협의 기능과 권한이 보다더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모두 뜯어고친다면 고치는데만 한정권의 임기를모두 바치게 될것이다. 또 새로운 제도가 성공을 보장한다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제도개선을 들고 나오면 그것은 패거리형성을 위한 정치적 장난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것이다. 신중하고 깊이 생각한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