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영수회담 배경과 전망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민주당대표의 11일 청와대영수회담은 정치개혁법의 국회통과로 조성된 새로운 정치환경을 기반으로 정치개혁을 실현키위한 만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이번 영수회담은 김대통령이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필요한 상황인데다 이대표도 자신의 위상강화와 그동안 현안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이해가 맞아 떨어짐으로써 쉽게 성사됐다.김대통령은 이번회담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함으로써 법과 제도에의한 개혁의 확실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시키기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2년째를 맞는 김대통령은 정치개혁법안의 통과로 사실상 정치개혁의 큰틀이 마련된데다 내년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풍토의 사전 정지작업과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안 비준처리등 산적한 국정현안 처리를 위해 새로운여야관계 정립과 함께 의견조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대통령이 먼저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은 이달말 일본과 중국방문을 앞두고 국내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청와대측은 이번 회담에 대해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정치개혁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야당측에 고마움의 뜻을 표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라고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은 [여야가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킨 합의정신을 살려 국민의 기대대로 정치개혁을 정착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선거혁명이 이뤄지도록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이대표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물가문제등 구체적인 현안을 거론하면 이에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을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국정전반에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영수회담 일자가 이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가 열린지 1년째 되는 날을 택했다는데서 뭔가 실속있는 내용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기대하는 분위기.

청와대측으로 부터는 최근 미국과 유엔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개정문제와 남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경협, 일본과 중국방문에 대한 설명등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6월15일 첫번째 영수회담에서 안기부법개정 합의가 있었고 이것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완결되었음을 감안할때 국가보안법개정 합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일부 기대.

이번 회담에서 이기택대표가 가장 강력히 거론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쌀개방등 UR재협상과 쌀개방약속철회등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농어촌대책과 물가문제등 민생현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자신의 민생현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의 방북추진허용문제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번 회담이 새정부출범과 함께 몰아닥친 사정바람과 정치실종의 지속속에여야관계를 새롭게 하려는 시도였다면 이번 회담은 여야가 각각 출범 2년째를 맞아 야당의 적극 협력없이는 원활한 국정수행이 어렵게 된 시점에 열린다는 데서 향후 여야관계가 어떻게 정립될지 주목된다.

이대표 개인으로서는 그동안 김종비민자당대표의 대표회담제의를 {격이 맞지않는다}며 퇴짜를 놓았던 점과 대표취임 1년째를 맞는날 영수회담이 성사됐다는 데서 한층 정치적 위상이 제고되는 이득도 챙기게 됐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