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고위실무 회의

한미 양국정부는 11일 핵관계 고위실무회의를 열고 다시 꼬여가는 북한 핵상황을 평가하고 대응전략을 숙의했다.양국은 북미간 3단계 고위급회담이 21일 예정대로 열리기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핵사찰이 원만하게 끝나고 남북특사교환이 성사돼야한다는 기존원칙이 재확인됐다.

미국측은 특히 시한내 특사교환 성사가 북.미회담의 선행조건임을 다시 한번못박았다.

*우리측은 김삼훈외무부핵전담대사를 수석대표로 청와대 통일원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총리실의 핵관계 담당자들이, 미국측은 로버트 갈루치 국무차관보를 수석으로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이날 회의는 자연스럽게 현재 녕변에서 진행중인 IAEA핵사찰 현황과 지난3일과 9일 두차례 열린 남북실무접촉 결과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췄다.양측은 IAEA사찰이 전반적으로 볼 때 7개 신고시설에 대해 예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보도를 통해 [사찰결과 일부시설의 봉인이 파손됐다] [북한이 특정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아직 큰 문제는 없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미 양국은 IAEA사찰 현황에 대한 언급은 자칫 {IAEA가 미국의손에 놀아난다}는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인상을 줄까봐 매우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김대사가 회담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찰이 만족스러웠는지 여부는IAEA판단에 맡기고 또 그 판단을 존중하기로 한미 양국은 의견을 모았다]고말한 것은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

우리측은 북한이 지난 3일 4차 남북실무접촉에서 핵전쟁연습중지와 국제공조체제포기외에 추가로 패트리어트미사일 반입중지와 김영삼대통령의 북한 핵관련 발언취소등 부당한조건을 내세우면서 절차토의에 불응한 것을 미측에 설명했다.

미국측은 북한의 이같은 부정적 태도가 계속되면서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소진되고 있다면서 우리측의 입장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미 양국은 따라서 오늘 열리는 6차 남북실무접촉에서 북한이 시한내에 특사교환에는 합의하되 그 날짜를 회담이후로 제시할 경우 일단 3단계회담 일정을 순연시키기로 했다는 것.

일단 IAEA사찰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그 결과 핵물질이 비평화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사교환이 시한내에성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판 자체를 깨버릴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