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심판원}추진, 도로제외 해운.철도사고 조사

교통부는 해운, 항공, 철도분야 교통사고에 대한 독자적인 사고조사를 위해현재의 중앙해난심판원을 중앙교통심판원(가칭)으로 개칭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할 방침이다.16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이후 마련된교통사고방지 종합대책에서 추진키로 했던 독립적인 교통사고 조사기구의 설립이 관계부처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도로상에서의 사고를 제외한 해운, 항공, 철도 등 교통부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기구로 축소조정, 설립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교통부 관계자는 당초 추진했던 독립적인 교통사고 조사기구의 설립이 도로의 관리 및 단속, 사고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부와 경찰청 등관계부처의 반대로 백지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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