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신규허가는 시설기준 보완후 허용

그동안 국민들이 좋은 물을 마실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생수시판 이후의 위화감 문제 때문에 시판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왔으나 보사부가 이번에 생수의 시판을 허용했다.생수의 시판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기존의 광천음료수(생수) 제조허가 업체는 어떤 절차를 거쳐 시판하게 되며신규허가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생수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기존 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는 확인함과동시에 시판중인 생수가 수돗물을 포함한 음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에 한해 허가제한조건(수출 및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만 판매)을 철회하는 시점부터 시판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허가업체도 1년이내에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하도록 경과기간을 둘 것이다.

신규허가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와 시설기준 등이 정비.보완된후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생수의 수질기준이 수돗물의 기준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하는데 수돗물의 수질기준과 거의 동일한 이유는.

*생수나 수돗물 모두 음용수로서의 위생기준은 원칙적으로 같아야 하므로 수돗물 기준과 유사한 항목으로 생수의 수질기준을 설정하게 됐다.앞으로 수돗물의 수질기준이 계속 강화되므로 생수의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신규 제조면허업자가 늘어날 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훼손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행법상 지하수 개발에 따른 규제는 산림법(산림훼손허가), 자연공원법(공원의 점용.사용허가), 도시계획법(토지 형질변경허가) 등으로 규제가 가능해이같은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관리해 나갈 방침이다.예를 들면 훼손된 환경은 원상복구가 의무화 되는 것 등이다.*이번 생수 시판허용으로 수돗물의 수질이 문제가 되는데.

*정부는 지난 1월15일 범정부차원에서 수질관리개선대책을 수립, 오는 97년까지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수돗물 수질을 개선하기로 방침을정한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37개항의 수돗물 수질기준을 95년까지 일본 수준인50개 항목으로, 97년까지는 미국수준인 85개 항목으로 강화해 나간다.또 수돗물의 원수와 노후관, 정수시설 등 수도공급시설을 개선해 국민들이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시판허용으로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외국 생수가 국내 시장을지배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시판을 허용하게 되면 수요가 다소 늘어나겠지만 지금까지 제한된 공급판매체제가 경쟁체계로 돌입하게 돼 오히려 가격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생수의 가격은 물류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생수 수질이 외국보다 우수하다는 견해가 높아 외국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출을 크게 우려할수준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