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돗물 질개선이 급선무

생수시판 허용에 따라 식수의 차별화가 이뤄지고 생수계층과 수돗물 계층이확연히 구별돼 계층간의 위화감해소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됐다. 생수시판에따른 제반문제는 이미 언급했기때문에 재론않기로 하지만 수돗물사용계층의상대적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의 질개선이 무엇보다 우선해야한다. 보사부는 생수시판으로 수돗물질개선 의지약화를 우려한 국민들은 의구심을 덜기위해서도 생수판매액의 일정부분을 수질개선 부담금으로 징수해 수돗물개선사업에 쓰도록하고 이미 마련된 수돗물수질개선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정부는 생수관리와 수돗물질향상이라는 이중업무를 떠안게 됐으며 자칫하면생수는 생수대로, 수돗물은 수돗물대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두마리 토끼쫓기 결과를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까지의 사정으로 볼때 지난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태후 정부는 상수원주변정화대책등 38개항에 달하는 수질개선대책을 내놨으나 흐지부지됐으며,지난 1월 다시 낙동강오염사태가 터지자 이회창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5년동안 매년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맑은물 공급을 약속하기도 했다.그러나 이러한 물관리대책은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발표에만 치중해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올해 총예산(43조2천5백억원) 대비 환경처예산(1천98억원) 비율이 0.25%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발표한 맑은 물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겠느냐는 점에서 회의가 앞선다. 91년 {페놀}사태당시에도 금호강유역의 독극성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폐수자동제어장치설치문제가 등장했으나 슬그머니 사라져 연초에 다시 거론되기도 했다.정부의 이러한 우려먹기식의 발표는 수돗물을 마시는 시민들의 분노만 살뿐실질적인 효과가없는 물거품 시책일 따름이다.

정부로서는 생수시판을 계기로 수돗물 질향상에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때다. 기존의 대책이 임시방편식이었다면 차제에 우선순위를 가려 투자비와투자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부처이기주의도 철저히 배제해 물관리의 일원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생수시판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면서 상대적으로 수돗물의 질이 낮아진다면현 정부는 국민들의 불신만 받을 뿐이다. 수돗물 사용계층의 따가운 눈초리와 국민들의 위화감해소는 커녕 계층간의 골만 깊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수돗물의 질향상은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불가능한 것이다.

생수관리와 수돗물관리라는 두가지 부담을 한꺼번에 떠안은 정부로서는 자칫두가지를 모두 놓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예견해 형평에 맞는 대책강구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