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의식 운동 활성화 "이정표"

환경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페놀식수오염사건이 공교롭게도 수돗물불신에 따른 생수시판허용과 때맞춘 16일로 발생3년을 맞았다.91년 당시 봄과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페놀사건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잊혀져가고 있지만 파급효과는 적잖다. 민간환경운동단체들이 생겨나 활동중이고 페놀 인체유해논쟁은 법정으로 옮겨져 여전히 {진행중}으로 남아있다.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불복, 피해임산부 15명이 92년11월 (주)두산전자를 대상으로 대구지법에 제기한 배상청구소송은 공판을 거듭하면서 당시 역학조사의 문제점과 대구시의 페놀수치조작의혹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다음달1일 11차공판을 앞두고 있는 페놀공방은 과연 환경분쟁시 인과관계입증 책임이 피해자와 가해자중 어느쪽에 있느냐는 문제의 판례가 될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또 환경피해자가 피해사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개연성만으로 피해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논란에도 답이 될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페놀사건이후 쏟아졌던 환경운동단체들은 활동방향과 회원구성면을 차별화시키면서 운동방향을 정립해나가고 있다. 가장 발빠른 대응을 보였던 낙동강살리기운동협은 낙동강수계 시민단체의 유일연합체로 자리를 굳히고 있으며 공해추방운동협의 경우 대구환경운동연합으로 확대재편돼 환경분쟁 지원사업을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