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시군통합작업 전망

내무부가 17일 전국 내무국장회의를 소집, {시.군통합 추진지침}을 시달함으로써 그간의 정치권의 개편논의가 이제는 정부의 손으로 넘겨져 본격적인 개편작업이 시작되게 됐다.이날 발표된 내용은 1단계로 각 도지사가 통합 권유대상 지역을 선정, 시군별로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시.군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내무부에 건의하면2단계로 내무부가 최종 통합 지역을 결정, 통합 법안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을정비해 연내에 통합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또한 통합 찬반 여부에 대한 주민의 여론 수렴은 주민투표가 아닌 세대별로의견을 조사하기로 공식화됐으며 통합이 되더라도 농촌지역이 누리던 혜택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와함께 시.군 통합으로 감축될 처지에 놓인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어떠한신분상의 불이익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현재 통합 검토 대상지역은 전국 68개 시중 인접한 군이 없는 부천, 광명,고양, 의왕, 군포, 시흥, 과천, 안양 등 경기도내 8개시를 제외한 60개시와이들 시와 인접한 49개 군.

그러나 이들 60개 시및 49개 군 가운데 군및 시 자체의 성장 잠재력 등으로보아 독자적인 발전 가능성이 큰 화성군-수원시, 무안군-목포시 등 일부는통합 가능성이 희박해 53-4개 시와 42-3개 군 등 대체로 95-7개 시.군이 주요검토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연내 시.군 통합 완료 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본부에는 차관보 산하에 {기획단}을 구성, 대상지역 선정및 법령정비,조직 정비, 사무 재배분 등 제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도 및 시.군에는 부지사와 부시장및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지방기획단을 두는 등 만반의 체제를 갖췄다.

내무부는 시.군 통합이 이뤄질 경우 *종전에 생활권이 같은 데도 인위적으로분리돼 군은 군대로, 시는 시대로 인구 감소 등 침체를 면치 못하는 등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 *쓰레기 처리 등 광역 행정 수행에애로가 많은점 등을 해소할 수 있고 반면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 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68개 시 가운데 41개 시지역에 군청소재지가 그대로 위치하고있고 시 주변지역의 경우 생활권을 이유로 편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며또한 이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시의 경우 64%, 군이 25% 수준밖에안되는 등 시.군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는 별다른 이론이 없는 현실이다.이때문에 내무부는 시.군 통합 작업에 매우 적극적이며 60개 시 가운데 적어도 25-30개 시 정도는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내부적인 목표까지 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군 통합 작업에는 먼저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장애들이 있는 것이사실이다.

첫째는 군지역 주민으로서 시.군 통합이 종전의 특혜가 사라질까 하는 염려와 쓰레기 처리장 등 혐오시설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하는데 대해 설득이이뤄져야 한다.

또한 시지역 주민들이 농촌지역에 예산이 많이 배분돼 지역개발이 뒤처지지않을까 염려하는 것도 해소해줘야 한다.

이와함께 지방의회의원 등 각종 사회단체 회원들의 신분이나 기득권에 대한우려도 불식시켜야 하며 현직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확신을 줘야한다.

이와관련, 내무부는 군지역 주민들의 주민세, 면허세 등의 경감과 중학교 의무교육,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기 위해 1백여종의 법령을 연내 개정키로 한 사실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또한 현직 공무원의 경우 기구 단축으로 정원은 대략 8천명 정도가 감축될예정이나 통합시에 대해 국제를 실시하고 과대동의 분동및 동지역 인력 보강을 통해 현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도 의원정수가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신분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그러나 원주군, 중원군, 제천군, 영일군, 경주군, 익산군, 옥구군등 일부 군지역의 경우 주민은 통합에 찬성하나 군의회 의원들이 반대하는 등 벌써부터험난한 통합 작업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내무부는 통합 대상 지역의 주민이나 의회가 모두 찬성할 경우 통합이 원칙이지만 *대상 시.군의 주민이나 의회가 모두 반대하거나 *어느 한쪽 지역의주민이나 의회가 모두 반대할 경우는 통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단, 지역별로 주민과 의회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견을들어 가급적 통합을 추진토록 했다.

또한 통합 시의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 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감안해 결정토록 하는 등 현장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가급적 통합시.군의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번 시.군 통합 작업은 내년의 단체장 선거 이후에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중대 고비라는 점에서 정부의 노력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