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협력위구성.양해각서 체결 의미

김영삼대통령의 방중기간중 체결될 한.중산업협력위원회 구성과 중형항공기의 공동생산, 차세대 통신기기 합작생산에 관한 합의각서 내용이 18일 밝혀져한.중양국간의 실질우의 증진은 물론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활력소가 될것으로 보인다.산업협력위 구성에 관한 양해각서는 *1백인승 내외의 중형항공기생산 *차세대 통신기기 *자동차 *고화질TV 개발등 4개 핵심분야를 공동개발키로 했으며이의 적극추진을 위해 한국측에선 상공자원부등 3개부처가, 중국측에선 국가경제무역위원회등 6개부처가 각각 실무를 담당하기로 했다.한.중양국이 설립할 산업협력위의 장기적인 목표는 상호 긴밀한 산업연계를통해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는 공동시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실제로 대우자동차의 방식처럼 한.중두나라가 합작으로 부품공장을 먼저 세우고 완성차공장을 세우는 방법으로 협력한다면 완성차일지라도 중국시장에서관세가 없는 국내자동차가 되는 생산방안이 양국관계자들 사이에 거의 합의된 상태에 있어 무관세 공동시장의 가능성을 예고해 주고있다.대우는 장춘제1자동차와 합작으로 15억달러를 투입, 산동생 연대에 연간 30만대의 최고급승용차용 엔진, 트랜스미션, 카뷰레터등 3종의 부품생산 공장을96년 하반기부터 가동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부품공장의 경우, 양측지분은 50대50이며 이후 완성차공장은 대우의 지분이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98년에 승용차공장을 설립, 2000년이전에 승용차 신모델을 공동개발 공동판매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현재 자동차와 같은 방식의 산업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분야는 한.중양측이다같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1백인승 내외의 중형항공기 생산, 전전자교환기등 차세대 통신분야와 고화질TV 등이다.

실제로 무관세의 공동시장이 이뤄진다면 지난46년 2차대전 종전후 프랑스의{슈만 플랜}에 의해 설립된 유럽연합(EU)처럼 동북아시아에서의 협력시장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측의 이같은 중국진출 방식에 자극을 받은 일본은 혼다(본전)자동차를앞세워 부품공장과 완성차공장 순의 협력방식을 중국측에 타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중국측이 한국과의 협력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배경은3대3소(3대메이커, 3소메이커)이외의 합작공장을 일체 불허하고 있는 중국의엄격한 정책에도 불구, 기존의 합작선들이 신기술을 이전하지 않고 낡은 기술만을 중국에 이전하는데 따른 반발로 보여지고 있다.

결국 3대3소 체제의 연간생산량 ??만대는 국내판매로 돌리고 한국과의 합작생산품은 수출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복안이다.

한.중양국간에는 사실 자동차 못지 않게 항공기의 합작생산도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공기산업의 경우 중국이 우리의 기술수준보다 10년정도 앞선 것으로 평가될뿐 아니라 항공기의 최대수요처이기도 하다.

중국이 합작선을 한국으로 선정한 배경은 미.유럽연합등에 대항할 기종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의 대형기와 유럽의 2백석 내외의 에어버스중심에서 한.중두나라는 이와는제품이 겹치지 않는 1백석내외의 항공기 제작에 중심을 두고 있을뿐 아니라기술수준및 광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양국의 공동분석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시장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두고 있는데 중국에만도 연간 7백대의항공기 수요가 있는데다 인도.인도네시아등이 광대한 수요처로 꼽히고 있다.인도네시아는 섬이 1만여개가 있어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특성때문에 벌써 한.중항공기 합작컨소시엄에 참여할 의도를 비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한국은 전전자교환기 분야에서도 이미 산동생과 호남생을 선정해 전전자교환기 사용 특화지역으로 신청, 중국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