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4개지방선거

우리는 지금까지 늘 하나의 선거만 치러왔다. 대통령 선거면 대통령만 뽑았고 총선때는 국회의원만 선출했다. 우리 헌정사상 2개이상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 전례가 없다. 선거 하나를 치르면서도 선거과정의 탈.불법사태, 투개표과정의 부정시비 등 끊임없이 선거부정 홍역을 앓았다.그래서 여러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내년 6월27일에는 2개가 아니라 무려 4개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된다. 기초및 광역의회 의원선거와 더불어 34년만에 부활되는 기초.광역단체장 선거가동시에 치러진다.

단체장선거는 선거시기가 1년이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선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 활동에 들어가 과열양상마저 띠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 치를 4개 지방선거는 경쟁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마할 후보들만해도 전국적으로 1만5천명선에 이를 것으로 선관위는 추정한다. 지난 14대총선 출마자의 14배 가까운 규모다.

이처럼 초유의 선거규모임에도 정부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획기적인 선거관리기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선거준비도 신통찮다. 투표용지 제작과 발송,투.개표 인력의 확보방안 등 미리 준비하고 대처해야할 일이 과거 여느 선거때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후보들의 부정.탈법을 감시하는 업무도 후보가 늘어난 규모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탈.불법 감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중앙선관위가 기껏 고안한 게 전산개표와 집계. 그러나 여당과 야당으로부터[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전산집.개표도 그 실시가 불투명한상황이다. 이 때문에 선거관리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선거후유증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

이처럼 투.개표및 선거부정감시등 선거관리업무가 미증유의 규모로 늘어날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대구시와 경북도 선관위등 선관위는 이제 겨우 개정된통합선거법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다.

행정부측의 선거준비상황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기초와 광역선거를 분리해 실시키로 했다가 정치권의 요구를 세밀한 검토도 하지않고 4개지방선거의 동시실시를 수락해버렸다.

더욱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시.군통합등 행정구역 개편문제도 마무리하지 않은채 자치법을 확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통합대상 시.군지역에서 주민투표를통해 통합을 시도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통합은 물건너간다.또 시.도통합등 광역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여야가 논의조차 않았고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시.군의회와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조정도 외면하고 말았다. 이는 겉옷부터 먼저 입고 속옷을 입은 꼴이다. 정치개혁법의 통과시한에 쫓기고단체장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와 시간이 촉박했다는 측면에서 이해는 된다. 그러나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두르고 바느질할 수 없지 않은가.시.도의 통합은 워낙 이해관계가 얽히고 첨예한 의견대립을 불러일으키는등분란의 소지가 많은것은 분명하다. 시.도공무원과 각종 이익단체들의 반발도적지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경쟁력 제고}를 국정지표로 내세우는 마당에시.도통합을 통해 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더기무서워 장 담그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은 대구시가 직할시로 분리.독립한뒤 경북도는 정체되고 대구시는 발전의 한계에 직면해있는 현시점에서 볼때 시.군통합보다 우선검토됐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은 또 대구시재정의 낭비요인이 되고 소지역이기주의화할 개연성이 큰 구자치제 실시를 유보할수 있는등 통합외적인 부수효과도 만만찮다는 면에서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