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일.중순방 의미와 전망

김영삼대통령의 24일부터 30일까지의 일본과 중국국빈방문은 한반도정세가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올들어 첫 해외순방인 이번 김대통령의 일본(24-26일) 중국(26-30일)순방은한반도 주변 두 강대국과의 경제.안보차원의 실질적 협력관계와 주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나 최근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안보분야에 더 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김대통령의 일.중방문에 대해 청와대측은 대체로 4가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첫째는 한.일, 한.중양국간 선린우호협력관계 증진이다.

역사.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접국 정상과의 개인적 친분과 유대를돈독히 하고 상호신뢰를 증진, 양국간 협조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둘째는 우루과이 라운드(UR)이후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국가경쟁력제고다.우리의 2, 3위 교역상대국인 일본.중국과의 경제.통상.과학.기술분야 협력을확대, 심화시킴으로써 실리위주의 경제정상외교 구현이다.

셋째는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되는 한반도 안정을 위한 지역적 기반구축,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이들 양국의 확고한 지지및 지원, 특히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측의 협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탈냉전시대의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의 외교적 주도권 확보와아태경제공동체(APEC)의 활성화 방안을 통한 APEC내에서의 우리의 위상제고다.그러나 이번 순방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이 실패로 끝나는등 북핵문제가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대한 공조체제 강화가 무엇보다 중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김대통령이 방일은 지난해11월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일본총리 방한때의 경주정상회담에서 다진 한.일간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양국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과거사문제}가 지난해 경주회담에서 사실상 매듭지어짐으로써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의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이번에 우리정부는 과거 두나라 정상회담때마다 단골메뉴였던 과거사문제에대해 새로운 주문을 하지 않을 방침이며 이 문제는 일본측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이번 도쿄에서의 두차례 정상회담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등 양국관계 전반에걸쳐 실질적인 협력관계 강화방안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먼저 벼랑끝에 몰린 북한핵문제에 대한 그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호소카와총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촉구와 함께 유엔안보리의 북한제재때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보다 분명한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양국은 무역불균형문제와 기술이전등 경제분야에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협력관계를 모색하게될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주회담에서 설치키로 합의한 {신경제협력기구}의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호소카와정권이 국내정치에서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대만큼의 진전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한 우리측이 거론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할린 동포 귀환문제, 문화재 반환문제와 일측이 요구할 일본문화 개방문제등이 어떤 수준에서 의견이 조율될지가 관심거리다.

김대통령의 중국방문은 안보.경제 두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김대통령이 이번 강택민중국국가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 가장 역점을 둘대목은 역시 {북한 관리}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문제에는 중국측의 역할과 협력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중국정부의 {북한핵문제의 유엔안보리 회부 반대}입장을 어떻게 {적극적인 역할 수행}쪽으로 유도해 낼지는 미지수다.또한 김대통령의 이번방중은 경협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세일즈 외교}의 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김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그간 양국간에 협상의 대상이 돼왔던 이중과세방지협정 문화협정이 체결되고 {한.중산업협력공동위원회}도 정식가동될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

또한 김대통령은 자동차 항공기 전자교환기의 수출확대및 공동개발 합작생산과 한국의 대중발전소 건설 진출에 대해 직접 중국측에 강조할 계획으로 있어그 성과가 주목된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내건 김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나들이 안보.경제외교에서어떤 결실을 거둘지 국민들은 기대와 함께 지켜 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