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선심 개혁정치 막는다

여야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정치관련개혁법안을 타결지음으로써 국민들 사이엔 깨끗한 선거.투명한 정치를 이룩하는 혁명적 정치개혁의 기대가 부풀었다.그러나 개혁정치를 선창하고 다짐해온 현정부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야당으로부터 사전선거운동으로 지탄받을 만큼 지역민들에게 금품과 향응을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새 선거법이 발효된지며칠되지 않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자체가 현 정부의 개혁 실천을 의심받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인천시 충남도 서울의 일부 구청에서 드러난 이같은 선심행태에 대해 내무부와 민자당은 통상적인 직무행위라고 해명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과거부터 통상적인 직무행위로 관례화된 것일수도 있다. 지역의 단체장으로서 별다른 생각없이 관례대로 행사를 치른데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야당측은 승복지 않고 관련 단체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고, 선관위는 사전불법선거운동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서 국민적 인상이 좋지 않다. 특히 인천시장과 충남지사가 선물을 돌렸거나 향응을 제공한 대상이 지역유권자이거나 지역단체의 회원이란 점에서 문제성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와 유사한 사례로 서울의 일부구청장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경고조치를 받은점에 비추어 이들의 행위가 관례란 변명으로 무혐의처리되기 어려운 일면이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선관위가 그 시비를 가려주겠지만 설사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통상적 직무행위로 봐준다해도 이는 잘못된 것이다. 과거권위주의시대의통상적 행정행위가운데는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는사실을 새삼 구구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행정기관의 선거용 선심은 선거때마다 있어온 고질이었다. 이제 내년의 통합선거를 1년3개월앞세워놓고 행정기관이 권위주의 시대에 되풀이해온 이같은 구습을 개혁정치를 표방하는 문민정부가 답습하는 모양을 보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또 그것이 선거용이 아니라해도 재정을 아끼고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것을현 정부는 기회있을때마다 들먹여 왔다. 정부산하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정보고에 이같이 예산을 써 버려도 되는 것이며, 기부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인상분봉급 마저 줄여 국가발전에 돌렸던 그 정신대로라면, 관례대로 쓸수 있고 기부받을 수 있는 것이라도 삼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 더욱이 현 정부의 {신한국건설}의 핵심과제인 깨끗한 선거로 출발되는 정치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선심행정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정부여당은 선거용이 아니라도 잘못된 관행은 시인하고 단호히 시정할 자세를 보여야 한다. 선관위는 개혁선거법의 첫 집행에서 엄정함을 보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