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차정상회담 의미

김영삼대통령과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일본총리와의 24일 도쿄 단독정상회담은 북한핵문제를 두 나라의 안보에서 {공동의 적}으로 인식하고 이의해결을 위한 단계별 향후 행동지침까지 마련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찾을수있다.양국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북핵문제에 대한 한.일간의 공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했다.

먼저 호소카와총리는 북한핵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완전한 사찰과남북한간 특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시사한 북한의 성명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호소카와총리는 "일본으로서는 유엔안보리의 어떤 조치가 있을경우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책임있는 대응을 해 나갈것"이라고 밝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일본의 단호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호소카와총리가 언급한 {헌법내 범위}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북제재를 위해 필요할경우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을 고칠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이 대북경제제재에 대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진 조총련의 송금금지 수출입 금지등의 방안이 법률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 두나라 정상은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칙론에서부터 출발했으나 그 무게중심은 {다른 선택}쪽으로 상당히 기운것이 사실이다.

김대통령은 "북한이 지연전술을 계속할 경우 우리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다"면서 "북의 예측불가측성과 모험주의적 노선도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호소카와총리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일부언론의 기우가 있는것도 사실"이라고 전제한뒤 "그러나 일본은 절대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밝힌다"며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호소카와총리가 새삼스럽게 이같은 발언을 하고 나온 것은 다목적용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촉구하는 직접적인 압박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이와함께 양국간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과거사 문제}와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호소카와총리가 먼저 말을 꺼냈다. 호소카와총리는 과거사문제에 대해 "우선 한.일간 과거문제는 과거역사를진실하게 직시하고 그 기반위에 국제화, 다양화시켜 나가야 한다"고만 언급,더이상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된다는 양국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또한 사할린교포 귀환문제에 언급, "사할린 한국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사과하고 "사할린 한국인들의 영구귀국을 위한 지원책을 가능한 조속히 구체화하겠으며 이를위해 한국, 러시아와 협의해 나가려 한다"고 일본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이에대해 "그 문제는 노약자들이 한국이주를 원하고 한국땅에 묻히길 원하는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 문제는 일본정부가 주도해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소위 침략.억압등 과거문제는 피해당한 사람에게는 물론수치지만 억압한 사람도 수치"라고 말한뒤 "우리 나름대로 치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일본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일본의 보다 진실된 과거사 해결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양국정상은 또 두나라 장래를 짊어질 청소년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인식을 같이했으며 호소카와총리는 올해 한국유학생 1백명을 일본에 초청할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양국정상은 26일 오전 2차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문제에 관해심도있는 논의를 할 계획이다.

결국 이날 1차 단독정상회담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국간 긴밀한 협조가 더욱 필요해진 상황에서 양국정상이 공조체제를 재확인하고 향후 대처방향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결실을 도출해 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