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리 미국방 서울나들이 관심고조

오는 4월1일 전후로 예정된 페리 미국방장관의 방한이 관심을 끌고 있다.왜냐하면 그의 이번 방한은 스스로 표현했던 대로 {향후 수개월이후에 전개될 한반도의 위기상황}과 관련,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을 우리정부 관계자와 심도있게 논의할 뿐만아니라 한국군의 전력증강문제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기 때문이다.특히 그가 미국에서 둘도없는 첨단무기 전문가인데다 한국군의 전력증강 문제를 강조해온 점을 고려하면 군수무기의 한국 이전이 집중 거론될 것이 분명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첨단무기 한국배치는 올연말께로 예상되는 {대결과 위기 국면}에 대비한다는 미묘한 여운을 남겨 북핵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고 한국군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력히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북한핵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 아니고 이를 계기로 북한이 도발을 할수도 있으므로 미군은 물론 한국군도 첨단무기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물론 그는 이번 서울 방문을 통해 지난달 미국 뉴욕 타임스지가 보도한바 있고 최근 우리 국방부도 공개한 서울사수-평양점령-북진통일이라는 새로운 통일전략을 논의할 것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한국군의 전력증강이 이번 서울 나들이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그가 이날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집중 거론했고 최근 미국의군수업자들은 탈냉전시대 불황 타개를 위해 무기수출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미 양국 관계자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피해망상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보수강경 세력과 군수업자들이 그동안 정부의 각료와 정보기관 심지어 대통령까지 직접 군수무기 세일즈 맨으로 이용해온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분석이라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실제로 25일자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미국은 한국측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도록 수차례 압력을 해왔으나 한국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방어용이 아닌 대항공기용이라는등의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울러 [이번에 미국이 주한미군에배치하려는 {패}미사일은 어디까지나 미군방어용이므로 서울방어를 위해서는한국 정부가 미사일을 새로 도입하라]고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 주장한데서도 잘 나타난다.

게다가 페리장관 자신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이 북한에 비해 각종 포대가 약하다고 전제, 포대 지휘통제시스템과 대포 탐지미사일시스템을 비롯 대전차용 아파치헬기등을 구입하라고 구체적으로 항목까지 제시, 권유하고 있다.미국이 최근 한국에 배치하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PAC2만 해도 한때 대만에13억달러어치를 판매하려고 했으나 대만측이 구형이라는 이유로 신형인 PAC3를 요구하는 바람에 상담이 깨진것일뿐만 아니라 미국내에서 수요가 전혀 없어 고무쇳덩어리가 된 것이다.

물론 PAC2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고성능 미사일인 ERINT나 PAC3를 아직 개발중인 현 단계에서, 차선책으로 필요하고 특히 국민들을 안심시킨다는 점에서도좋다고 양국 군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패트리어트의 경우 1기당 4백만달러로 현재 도입적정선이라고 알려진6백기를 한국이 사들이려면 30억달러(2천4백억원)라는 예산이 소요돼 여간부담이 아니다.

이같은 미국의 무기판매 전략과 페리장관의 방한의미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회초리로 하느냐} {당근으로 하느냐}하는 문제와 연관이 돼있고 나아가우리민족의 운명과 직결돼 있어 관심거리가 아닐수 없다.

아울러 최근의 한반도 위기국면이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IAEA 사찰실패판정, 미국이 주도한 IAEA의 유엔안보리 상정, 그리고 북한의 {서울불바다 망언}에서 빚어졌다는 점을 냉정히 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