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장성명이 대화유도에 효력

한승주외무장관은 27일 북한핵문제의 유엔안보리 제재와 관련, 중국이 대북결의안 채택대신 의장성명을 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의장성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다음은 한장관과의 일문일답 요지.*유엔안보리에서 중국이 대북결의안 보다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자고 제의했는데 이를 어떻게 보는가.

*북한에 대한 제재는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단계에서 시작하느냐인데 높은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과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는 것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로 의장성명을 채택해 만장일치를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특히 북한이 의장성명 채택후에도 핵사찰에 호응하지 않으면 중국이 안보리결의에서 찬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클린턴미대통령이 외교노력을 통한 북한핵문제의 해결입장을 밝혔는데 이번미국방문에서 북한과의 대화문제도 구체적으로 협의되는가.*정부의 입장은 대화와 제재, 두가지 다 열어놓는다는 것이다. 클린턴대통령이 대화를 선호한다고 밝혔지만 안되면 제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다른정부들도 핵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점진적으로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중국은 대북결의안 채택이전에 대화를 좀더강조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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