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와 연대장외투쟁.규탄대회 병행

[올봄 여야관계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해질 것이다]이기택민주당대표는 30일 북한핵정책에 대한 혼선과 우루과이라운드 최종이행계획서 수정문제등을 지적하며 한 말이다.

김영삼대통령의 외국순방 기간인 점을 감안해 대여공세를 자제해오던 민주당은 UR문제와 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 김대중씨 자택에 대한 경찰의 사찰로또다시 도마위에 오른 문민정부의 도덕성시비등 모처럼만에 정부여당을 압박할수 있는 절대적인 호재를 업고 정부여당에 대한 춘계대공세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0---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의원합동회의를 열어 다음달9일 {우리농민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가 서울과 각시도 도청소재지에서 개최하는 UR협상 비준저지 규탄대회에 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연사로 참석하는등 그동안 자제했던 장외투쟁을 적극 전개해나가기로 했다.이와함께 16일부터 20일 사이에는 당차원의 규탄대회도 대대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아래 당UR협상대책위를 UR협상비준저지투쟁위로 전환하고 각 시도지부까지 설치해 비준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민주당이 이처럼 거리로 뛰쳐나가기로 한것은 UR이행계획서를 {한자 한획도고칠수 없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한 정부의 부도덕성과 이면협약서의 존재여부에 대한 국민의혹을 감안할때 충분히 여론을 등에 업고있다고 자신한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UR비준저지 투쟁에 적극 나설것]이라고 선언하고 UR계획서수정에 대한 김대통령의대국민사과와 관계장관해임, 이면협약서의 실상공개를 위한 국회청문회개최등을 요구했다.

0---이번 방중 방일성과에 대해서도 그나마 북핵문제의 대화해결원칙으로 선회한데 대해 점수를 주던 민주당은 결국 북핵문제가 안보리제재 결의안 채택쪽으로 방향이 급선회되자 허탈해하면서 정부의 외교안보팀을 전원 교체할 것을 촉구.

[정부의 핵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동안 개혁과 국제화라는 말이 실종되고 국민은 혼란에 빠지는등 국가적 손해가 얼마나 크냐]라고 성토하면서도 핵문제의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기대하던 이대표는 31일 [핵정책이 다시 원점으로돌아왔다]라며 [김영삼정부의 외교안보팀을 전원 바꾸지 않는다면 계속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말것]이라고 성토.

이대표는 전날 청와대 참석을 요청하러 국회에 온 서청원정무장관을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은데 이어 31일 청와대보고회에 참석하지 않는등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

박지원대변인은 이번 방일.방중성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구태여 성과가 있었다면 중국방문에서 경제문제에 대해 일정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니 북핵문제는 무소득이었다]라면서 [이번 방문은 왜 했는지조차 모를 지경]이라고혹평.

또한 핵정책을 둘러싸고 현지에서 청와대수석팀과 갈등을 빚은 황병태주중대사를 소환할 것을 요구.

0---이와함께 최기선인천시장과 박태권충남지사 렴홍철대전시장등의 사전선거운동문제도 향후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시비를 가리기로 했다.이를 위해 당내에 한광옥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불법행정사전선거운동특위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토록하고 단체장의 직무활동과 불법사전선거운동의한계를 차제에 명확히 하기로 했다. 한최고등은 31일 오후 총리실과 선관위원회를 방문해 이 문제를 따지고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또한 김대중씨 자택의 경찰감시문제도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문책한다는 차원에서 해당서의 경찰서장등 실무선에 대한 인책선이 아닌 최형우내무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회의에서는 안기부의 관련 의혹도 제기돼 국회국방위의 강창성 임복진의원을 추가로 조사위원으로 임명하는등 도청과 감시등 정치사찰문제를 중대한 정치쟁점으로 부각시킬 움직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