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개방 집중포화 예상

슈퍼301조 부활을 등에 업은 미국의 올해 대한통상압력은 자동차 시장 개방쪽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됐다.상공자원부,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는 1일 미국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부문이처음으로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지정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난해보다 약화된 수준에서 {문제점}으로만 거론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미국의 대한통상압력은 연간 내수수요가 1백10만대 규모인승용차 시장의 문을 여는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상공부는 분석했다.그러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 시장의 개방도 여전히문제점으로 거론돼 이 부문에서도 스페셜 301조(지적재산권 부문), 금융 301조(현재 미의회에 계류중) 등을 배경으로 한 통상압력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인하 요구에 따라 올해 초 자동차 수입관세를 EU(유럽연합) 수준인 10%로 낮췄으나 미국은 자국의 수입관세 수준(2.5%)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밖에 광고 및 딜러망 구축에 대한 제한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상공부의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이 다른 선진국을 제쳐두고 우리에게만 자동차관세를 인하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다만 가격이 7천만원 이상인 승용차에 대해 15%의 취득세를 물리는 점은 7천만원 미만인 승용차의 2%에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말해 이 부문에 대해 타협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무공과 무협은 지적재산권,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 시장, 수출보조등 미국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들이 UR협상을 거치는 동안 한국이 상당 수준의개방을 이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이들 문제를 싸잡아 슈퍼 301조 발동 위협을 가해오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따라서 이달말로 예정된 스페셜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서도 한국은 현실적인 부담이 없는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되며금융 부문도 아직 법안 자체가 계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의 개방압력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이들은 전망했다.

무협의 조승제 국제통상부장은 그러나 승용차 부문에서는 [미국이 지난 88년일부 농산물 등 3개 부문을 {공정 무역관행}으로 지정, 슈퍼 301조를 무기로한국의 양보를 얻어낸 점으로 볼 때 이번에도 슈퍼 301조 발동을 위협하면서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