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극복일환 {고용정책}이 되레 화근

지난달 25일에 이어 지난 31일에도 파리시내를 비롯한 프랑스 주요 대도시에서는 대규모 대학생 폭력시위가 발생, 학생과 경찰 쌍방 수십명의 부상자가속출하고 공공건물과 상점의 집기가 파괴되는등 프랑스정국은 한층 어수선한분위기에 빠져들었다.이날 파리시내에서는 3만명이상의 학생들이 경찰차량에 방화하고 진압경찰에돌맹이.각목등으로 맞서는 등 68년5월 유혈학생시위를 연상할만큼 그들의 시위양상이 난폭화되고 있다.

이날 학생들의 요구조건은 정부가 지난달 30일 대학생최저급료에 관한 수습직 계약제도입 폐지 대신 대안으로 내놓은 25세이하 학생들에 대해서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한 것에 대한 반발과 함께 이같은 연령제한을아예철폐시키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25세미만 젊은이 가운데 25%가 직업이 없는 상태에 있다. 이같은 우울한 취업불안을 앞두고 대학생들은 앞으로 졸업후 자신들이 선택할수 있는 직장이 그만큼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일련의 시위에서 학생들은 효율적인 경제운용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장래보장}을 기약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실천에 옮겨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정부입장은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는 금년 예산적자가 5백억달러(2천7백50억프랑)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각종 국영기업체 임직원들을 감원하는 등 빠듯한 재정운영을 여하히 지속시켜나가야 하느냐에 안간힘을 쏟고있는 처지이다.

이러한 긴축재정을 밀고나가야만 하는 발라뒤르총리는 그에 따른 불이익층인젊은이들과 감원대상자들로부터 원성을 받을 것은 뻔한 이치이다.자연스레 지난달초까지만해도 55% 여론지지를 받았던 발라뒤르총리는 한달이채 못되어 50%선 유지도 어려울정도로 인기하락추세를 감수해야만 했고 실업해소책에 대한 그의 역량이 이제는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언론의 질타를의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난달초 그가 지혜를 짜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 바로 이번 학생시위의 최대쟁점이었던 {수습직 계약제 도입}이었다. 이제도는 젊은이들의 임금을 80%만 수령케해 더많은 실업자구제를 도모하자는데 의의가 있었으나 이 발상에 접한 학생들이 곧바로 격렬한 대응을 시도하면서 발라뒤르총리는 자신이 파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든 꼴이 되고 말았다.정부는 학생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무마책을 제안했다.그 주요골격은 대학생들이 취업할때까지 9개월간 매달 9백50프랑(1백75달러)을 지급하고 경기가 회복될때는 금액을 매달 2천프랑으로 인상해 보조금을주겠다는 것이다.

이래저래 우파연합의 실업대책이 좌절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최근상황을놓고 야당인 사회당은 가시돋친 단어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발라뒤르 정책은 3보전진.3보후퇴이다} 사회당 쟝글라바니 대변인이 현정부의 모든정책이 옛것 그대로 답보상태이상 어느 하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무능력을 이같이 혹평하고 있다.

우울한 프랑스의 현주소는 당분간 뚜렷한 해법없이 우파정부의 주름을 더욱깊게 패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