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중.일 순방은 빈껍데기

김영삼대통령의 일본과 중국순방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는 한마디로 [왜 다녀왔는지 조차 모를 지경]이라는 것이다.구태여 점수를 준다면 북핵문제를 대화로써 해결해야한다는 것을 확인한것이나, 이나마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오고 말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황병태주중대사가 핵문제를 둘러싸고갈등을 빚음으로써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며 김영삼정부의 외교안보팀의 전면 교체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이기택대표는 연일 북핵정책의 혼선을 꼬집으며 [북핵문제를 비롯해 정책혼선은 대통령의 조정능력 부족 탓]이라며 김대통령에게로 화살을 돌렸다.민주당 당무기획실은 31일 평가보고서를 통해 일본방문은 {손해보는 외교}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설득하러 갔다가 설득당하고 돌아온 외교라는등 혹평으로 일관했다.

*방일평가*

일본국왕을 천황폐하라고 호칭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를포기하면서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어낸것은 아무것도 없다.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일본이 중국의 안보리의장 성명에 동의한 것은 한일간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여준 것이다.

호소카와총리의 기자회견문에는 경제문제가 거의 언급되지 않고있는 점에서보듯 한일경제협력은 거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무역불균형시정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문화적으로는 양국관계의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문화적 진출의 길을 열어주었다.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또한 일본정부의 결정에 맡긴다는 것은 외견상 대승적 차원인 것처럼 보이나 이로써 시민단체들에의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우를 범했다.*방중평가 경제협력에 관해서는 일부 성과를 거뒀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북핵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북제재반대라는 확고한 입장만 확인한 셈이다. 대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중국의 원칙론적인 논리에 설득당했다.중국은 북한핵무기 개발포기를 위해 압력을 넣어달라는 한국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중국이 핵문제로 인해 한중 양국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점과 정부의 대북정책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때 한중사이의 북핵해결에 대한 입장차이가 해소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중국측의 모종의 언질이나 합의도 없다고 평가된다.

경제분야로 중국8차5개년계획에 우리기업의 자본협력과 기술투자의 적극적인확대를 위한 통로가 개설되기를 바랐으나 정상회담에서 논의에만 그치고 가시적 성과가 없이 마무리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