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공룡 머리로 잡아라

중국은 작년에야 우리의 세번째 큰 교역상대국으로 올라섰지만, 머잖아 제1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현지 우리 대사관은 중국의 동향을 예의분석하고 격변하는 정책에도 면밀히 대응해야 한다는 결론을내리고 있다. 대사관이 파악하는 현재 상황에서의 유리한 점은 *중국시장이계속 확장돼 수출이 늘어날 것이고 *중국이 GATT가입을 추진함에 따라 관세인하및 무역장벽 완화로 수출이 쉬워질 것이며 *무역관리 개혁으로 제도가 투명해지는 한편 *국영기업 개혁으로 자율성이 높아져 무역이 편해지며 *환율제도 개선으로 투자여건이 좋아진다는 등이다.그러나 *굉관조공정책으로 수입수요가 감퇴하고 *환율제도변경으로 관세인상및 수입억제효과가 있으며 *제도개혁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혼란이 있을수 있는 외에 *무역수지를 둘러싸고 마찰이 생길수 있는점등이 불리한 요소라고 보고있다. 실제 부가세(증치세)실시 시기를 두고 혼란이 일어 최근 수출문제가혼선을 빚고있기도 하다.

무역진흥공사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투자는 어느정도 성공작이다. 우리의 산업정책 목표에 부합되게 진행되고 있는 대신, 국내산업 공동화 부머랭효과등 역작용은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의 관습차이와 인식차이 때문에 점차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설비자동화로 인건비를 줄이려는 반면 중국은 임금은 낮더라도 고용을 늘리도록 요구하면서 각종 사회보장도 압박한다는 소식이다. 중국 국영기업의 체질에서 아직 못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한국기업들이 일부러 조선족 채용을 늘려 중국인(한족) 노동자를 견제하려 하고 있다고 불평이다. 또한 노조를 금지, 근로조건을 낙후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측은 또 중국 정부가 진출희망 한국 기업간에 일부러 경쟁을 유발,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도 불만이다. 자동차 경우 1개업체 진출만 허용, 현대, 대우등에게 경쟁심을 부추겨 중국산 부품 사용비율을 높이는 등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중국 현지에서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유통망을 확보하지못해 한계에 부닥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의 유통망은 정부가 장악하고 있고,백화점 경우 5대도시에 2-3개씩만 외국업체 진출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그러면서 합작기업의 생산품중 70%를 의무 수출토록 규정하고 소비재 수입은통제, "중국 시장에서 한국 상품은 찾아보기 힘든다"고 할 정도이다. 게다가한국기업은 낡은 기술과 설비를 중심으로 진출, 전자제품은 일본산에, 경공업 제품은 대만에 시장을 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중국도 GATT가입등으로 시장을 개방, 여건들이 나아지긴 하겠지만, 앞으로의 중화경제권 블록화에 대비한 우리의 장기적 대비는 더욱 중요하다는지적이다. 홍콩과 대만으로의 진출을 강화해 그날에 대비하고, 화교 기업들과도 유대를 가꿔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중화경제권의 특징때문.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경제가 기술 본위이지만 중화경제권은 정보본위라는 것이다. 제도 보다는 각 지역의 지도자및 유지들과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이다. 비즈니스에서도 채산성 수익성 외에 정보 흐름이나 인맥을 또다른 물적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동남아 화교 기업 최고경영자들은 홍콩으로 옮겨 상주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이렇게 되자 천안문 사태.홍콩반환 문제등으로 철수했던 외국 기업들이 다시 홍콩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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