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후속조치 공동보조 확인

미국및 유엔을 순방하고 3일 일본으로 온 한승주외무장관은 일본의 하타 쓰토무(우전자)외무장관과 회담에 이어 만찬을 갖고 유엔안보리의 북한핵 관련의장성명채택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집중 협의했다.한장관은 이날 회동에서 김영삼대통령의 중국방문과 이번 미국및 유엔순방결과를 하타장관에게 설명하고 양국이 그동안 협력해 안보리의 구체적 첫 대북조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하게 된 것을 긍정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추가조치에 대한 완강한 반대입장을 펴왔던 중국과 비동맹이사국들마저 입장을 바꿔 의장성명채택에 동참한 것은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을압박해가는 과정에서 큰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양국외무장관회담은 북한핵문제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등 주로의장성명채택이후 국제사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했으며 지난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안보리의 의장성명채택으로 국면이 기존의 대화중심에서 제재위주로 전환됐으나 가능한 한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을모색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안보리 성명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사찰을 촉구하는 한편 그 시한을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이 지난달 22일 안보리에 보고하면서 {6주안}이라고 한 점을 감안, 5월중순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때문이다.현재 국제사회는 물론 한미 양국내에서 여전히 조속히 본격적 제재로 들어가야하며 94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의 재개를 강조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있으나본격적 대북제재에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날 한장관은 미국방문기간에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등 미행정부 고위각료들과 나눈 얘기를 하타장관에게 설명하면서 미국측도 의회등의 강경기류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5월중순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IAEA가 지난번 사찰을 실시한 핵시설의 필름및 배터리를 새로 바꿔주는등 핵안전조치 연속성 보장을 위한 통상사찰을 다시 실시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IAEA간 대화가 재개될 수 밖에 없는상황이다.

앞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 반발,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등 극한행동을 취할 경우 사실상 파국이 우려되는 만큼 94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등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은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일단은 북한이 태도변화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되 북한이 추가사찰을 끝내 거부할 경우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이어 낮은 단계의 경제제재에 즉각 돌입할 수 있는 방안도 집중 거론됐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특히 대북제재에 들어갈 경우 일본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북한경제에 생명줄과도 같은 재일조총련계 교포의 송금이다.

대북송금의 액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정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연간 6억-8억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일본의 대북교역규모가 수출입을 합쳐 5억-6억달러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감안할 때 일정부의 무역규제조치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런만큼 대북 경제제재 돌입시 일본정부의 협조는 제재가 실제로 효과를발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날 한장관이 하타장관에게 새삼 이부분을 강조하고 동의를 얻어낸 것도 그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