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관 경질만으로 부족하다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과 관련해 협상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농림수산부장관 2명이 해임됐다. 특히 농업부문의 국제경쟁력이 약한 우리로서는 얼마나협상이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가를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장관의 해임원인을 보면 대통령이 지적한 도덕성문제는 물론 그외 미숙성과배타성이 눈에띄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이번 UR농산물 개방이행계획서 수정문제로 인해 해임당한 김량배농림수산부장관의 경우도 그렇다. 김전장관이 국회에서 시인했듯이 국영무역과 종량세부문에서 그내용을 당시로서는 잘몰랐다면 농림수산부외 경제기획원, 외무부와청와대경제비서진 그리고 국내 학계등 민간창구는 무엇을 했느냐는 의문을가지지 않을수 없다. 정부의 미숙이야 이미 상식에 속하니만큼 문제삼을 가치조차도 없는 일이다. 정말 슬픈일이다.그러나 그 미숙을 커버할 제도적장치도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배타성이나 부처이기주의라는 비판의 대상을 넘어 국가운영이 분명 잘못되어 가고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잖아도 국제경쟁력이 약한 농업에다 UR협상마저 이렇게 미숙과 부처이기주의로 죽을쑨다면 농민은 어쩌란 말인가. 농업문제는 UR이후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왔다. 그런데도 UR협상에 임하는 우리의지혜는 거국적이지 못하고 배타적으로 부문운용된 어리석음을 범했다.이미 일부학계의 지적처럼 지난해 12월15일 UR기본골격타결시 쌀에만 매달리지 않았다면 국영무역품목이나 종량세정도는 큰 어려움없이 해결될수 있었던것이다. 이점에서는 대통령에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선거공약에서쌀은 절대로 개방않는다는 기본방침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농림수산부장관으로서는 어쩔수 없었던 점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번 김장관의 경우도 처음에는 이행계획서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했다.무지에서 온 것인지 도덕성결핍에서 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후 3월11일 민주당대표와 회견시 김대통령이 이행계획서 수정을 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보면농림수산부도 늦게나마 알고 보고했다고 볼 수있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발표대로 도덕성보다는 무지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같다.

우리 정부의 능력이 이정도라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김장관의 해임이UR국회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만들어진 정치적 속죄양이든 아니든 간에 분명한 것은 문민정부의 미숙으로인해 농어민의 UR피해는 더욱 늘어나게 됐다는사실이다. 장관 한사람의 책임이 아닌 것같아 국민은 더욱 불안하다.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로 문민정부의 솔직함은 인정받을수 있겠으나 정부능력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또 엄청난 미국의 압력앞에 또 무슨 엉뚱한양보를 해버릴까 걱정이다. 정부의 능력을 길러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