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농림수산 전격경질 배경

김량배농림수산장관을 경질한 김영삼대통령의 전격조치는 그의 방일.방중기간중 일어난 황병태주중대사의 실언, 최형우내무, 박태권충남지사와 최기선인천시장, 반형식의원, 오경의마사회장등 민주계 인사들의 잇단 구설수등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행돼 주목을 끌고 있다.김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서 가진 전국무위원 조찬 간담회와 2일의 민자당당직자및 분과위원장 간담회에서 *북한핵문제 *사전선거운동시비 *UR이행계획서 수정문제등에 심한 불쾌감을 토로하고 내각과 당직자들을 크게 질책한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지난연말 대폭 개각때 선거가 없는 올해를 정치적 안정속에 개혁과 국제화, 개방화를 착실히 다지는 내실있는 한해가 돼야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가운데 돈안드는 깨끗한 정치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최대의 개혁과제로꼽아왔다. 이런 점에서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통합선거법등 정치개혁법의 개정은 스스로 재임기간중 최대의 업적으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새선거법이 발효되자마자 개혁세력의 중심에서부터 선거법 위반사례가 불거지기 시작, 야당에게 정치공세의 호재를 제공했다. 민주당은 지난해말부터 UR이행계획서 수정문제로 대여공세의 수위를 높여왔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번 정상회담 이후 여야대화마저 단절돼왔으며 흐트러진 정국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4.19와 5.18을 거치는 데 이어 UR협정비준서 처리과정에서 여야의 극한대결등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여권내외에서 제기됐다.

김장관의 경질은 이같은 정치적 고려와 최근의 사태가 문민정부의 도덕성에큰 흠집을 남겼다는 김영삼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문민정부의 최고덕목은 도덕성과 정직인데 고의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UR이행계획서와 관련 정부는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며 [이번 농수산장관의 경질은 어떤 일이든지 모든 문제를 국민에게알려 국민의 지지와 협조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대통령의 통치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김장관의 경질을 황대사와 최내무, 반의원등 걷잡을수 없이 불거지는 민주계 인사들의 {실수}를 얼버무리기 위한 {정치적 희생양만들기}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김대통령은 귀국직후 최시장과 박지사사건에 대해 진노를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와 관련한 그의 발언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전선거운동과 관련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위법유형에 대한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김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사전선거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선관위징계 이상으로 당과 정부차원의 징계는 당장은 없을 것이라는 조짐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민자당과 문민정부의 도덕성에는 여전히 큰 흠집이 남게되는 셈이며, 이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아직은 YS통치스타일상 대통령으로서 그같은 상황을 방치 또는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며, 후속조치가 어떤 형태로든 구체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UR문책에 이어 사전선거운동 시비로 깨끗한 선거풍토를 흐려놓은 일부 민주계인사의 인책여부, 외교안보팀의 교체여부 및 제도적 보완을 심사숙고중이라는 이른바 YS의 {봄정국 구상}관측이 적잖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