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대국민담화}에 담긴 의미

이회창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최종이행계획서 수정과 관련, 정부의 실책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함으로써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속에서 나온 것으로 볼수 있다.이회창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는 계획서 수정내용보다는 수정 자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고 이는 하루전에 단행된 김량배농림수산장관의 인책 해임과도 맥이 닿는 것이다.정부로서는 지난해 [쌀시장을 절대 개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데 이어또다시 UR이행계획서와 관련, [한자 한획도 고칠수 없다]고 한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남으로써 강도높은 처방을 내놓지 않을수 없게 된 것이라는 풀이다.한마디로 도덕성을 최대의 무기로 해온 문민정부의 체면이 훼손됐고, 이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털어 놓고 다시 시작하지 않을수 없는상황이기도 하다.

정부는 당초 UR이행계획서 수정이 문제가 된뒤에도 재협상이 아니라 {수정협상}이며 계획서수정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다는 각론적 입장에서 대응해온게 사실이다.

김량배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농림수산위에서 [국익에 유리하게 수정했다]고주장했다.

이총리도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김량배농림수산장관으로부터 UR계획서 수정내용을 보고받고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계획서 수정경위와내용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그러나 국민과 야당은 그같은 각론을 수용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여론은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자세등을 문제삼음으로써 결국 주무장관 해임과 총리담화까지 내놓지 않을수 없는 상황으로 밀린 것이다.

이총리가 이날 담화에서 UR협상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당초 확정된 협정내용을 결과적으로 변경 수정함으로써 의혹을 불러 일으킨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것은 민심수습의 절실함을 인정한 것으로 볼수 있다.정부로서는 UR과 관련해 조성된 주변분위기 때문에도 이런 접근이 불가피했다고 본 것 같다.

오는 9일 농민단체인 {우리농업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가 UR협상과 관련한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규탄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독자적인 장외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전국지구당에도 반대투쟁태세를 지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UR이행계획서 수정문제를 놓고 계속 {소모전}을 펼칠수만은 없다는판단에서 전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김장관 해임과 이총리 사과로 UR문제로 야기된 사태가 가라앉을 것으로 보는 것은 속단이다.

우선 농민과 야당의 반발이 여전하다. 이런 분위기는 문민정부의 도덕성에도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고 일순간에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야당은 그들대로 정략을 포함한 전략속에서 이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고 과격한 재야와 운동권, 그리고 농민들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특히 오는 5, 6월중의 UR 국회비준을 앞둔 상황은 실로 어지럽다. 민주당은물리적 저지와 함께 전국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UR과 관련한 문제는 정부의 정치권과 농민등 일반을 향한 부단한 노력과 설득에 의해서만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총리를 포함한 내각은 하루빨리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 국정의 차질없는 수행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게 한결같은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