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정국 주도 여권 목죄기

민주당의 춘계 대공세가 이기택대표의 6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가시화되고있다. 이날 이대표는 UR협상능력부재와 핵외교혼선 그리고 불법사전선거운동,상무사업비리의혹, 조계사 폭력사태, 김대중씨 자택감시등 6개현안을 정치쟁점화하면서 여권을 본격적으로 목죄어나가기 시작했다.그러나 이날 이대표의 기자회견은 현재의 정국위기상황에 대해 김영삼대통령의 직접사과요구등 청와대에 직격탄을 쏠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지난4일 최고위원회의의 논의결정을 집약발표하는 수준에 그쳐 첨예한 여야경색은다소 피하려는 모습도 엿보인다는게 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다시말해 현재 농림수산부장관의 해임과 이회창국무총리의 UR관련사과, 박태권충남지사의 사표등으로 여권이 어느정도 야당의 분노에 성의를 표하고 있는상황에서 마냥 무리하게 강경드라이브를 구사할수 없다는 고심도 있다는 진단들이다.

그러나 이날 이대표는 최근 일련의 대대적인 공세로 정국의 헤게모니를 잡았다고 판단하면서 일단 이같은 기조를 지속시키기위해서는 고삐를 늦추어서는안된다는 전략아래 제한적범위내에서 여전히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어떻게든 금대통령의 독주를 막아야지 야당의 입지도 생긴다는 원칙적인 측면도 고려된것으로 보인다.

사실 최근까지 이대표는 김대통령의 외국순방등 각종행사에 모두 불참하고대통령의 국정조정능력부족을 {정부수립이후 처음}이라는 극한 용어를 써가며맹비난했었다.

이대표는 이날 회견서두에서 [새로운 정부출범이후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내외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자세를 더이상좌시할수 없다는 현실인식을 가지고 오늘 이자리에 섰다]고 공격의 포문을열면서 위기극복차원에서 국정의 일대쇄신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나섰다.

그는 이어 국가경영능력부재를 우선 지적했다.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기만행위와 무능력 무사안일은 전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역설하면서4월15일 각료의정서 서명보류와 협상과정의 문제점보완으로 학계 법조계 통상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통상관련기구설치를 주장했다. 핵외교의 무원칙과 무책임성도 함께 질타했다.

이대표는 이어 상무사업비리, 조계사폭력, 불법사전선거운동, 김대중씨 자택감시등은 현정권의 도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이날 불법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대목에서 특이한 사항은 선관위까지 물고늘어진 점이다. 선관위가 새로운 선거법에서 권한과 위상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 관련자들에게 경고조치로 마무리지으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입장을 보이면서 [선관위가 이런식으로 유야무야 넘기려 할때 내년에 실시되는 4대지방선거가 부정과 불법이 난무, 정치적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또 그는 조계사폭력사태의 배후에 권력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화사대불자금80억원의 정치자금설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민주당 상무비리진상조사위원장인 정대철의원은 5일 청우건설 조기현회장이군과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횡령한 2백27억원중 56억5천만원을 3명의여권인사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여러루트를 통해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이대표는 끝으로 대통령의 독단적인 통치행태가 국내외적인 위기의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기서 지녹위마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 [대통령주변인사들이 모두대통령에게 사슴을 사슴이라고 말하지 못할때 국가위기는 극복될 수 없다]면서 [지금처럼 국가위기를 가중시키는 신권위주의적인 통치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현정부와 맞서서 싸울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