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식 대북정책 "교통정리"

클린턴미대통령이 북한핵대책을 협의해나갈 {고위정책조정팀}구성을 지시하고 로버트 갈루치국무차관보를 그 의장겸 북한핵담당대사로 임명한 것은 미정부가 북한핵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한마디로 한국문제 고위정책조정팀의 구성은 {북한핵문제가 대화를 통한 해결이냐 아니면 대결이냐를 가름하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점차 다가서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서 나온 것같다.

북한핵문제의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간 입장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 셈이다.이 정책조정팀의 참석 멤버는 국무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회의(NSC)등 북한핵문제와 관련된 모든 부처의 차관급이며 여기에서 협의.결정된 정책대안은 장관급이 참석하는 백악관 NSC회의에 직접 올라간다.백악관측은 타노프 국무차관, 위스너 국방차관등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한국문제 고위정책조정팀}의 회의를 직급이 한단계 낮은 갈루치차관보가 주재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을 피하기위해 갈루치를 북한핵전담대사로 임명했다.그동안 미.북한 고위회담의 미국측 대표를 맡아왔던 갈루치는 과거 탈보트구소련담당대사(현 국무부차관보)가 옛소련문제만을 전담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소관업무(정치군사담당 차관보)를 부차관보에게 모두 넘기고 북한핵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뤄나갈 것이라는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고위정책조정팀은 북한핵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준상설기관처럼 운영될 관계부처 고위대책회의인데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부처간 이견을 조정, 종합대책을수립하는데 역점을 둘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클린턴행정부내에는 북한과의 대화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는 국무부의온건한 접근방식과 필요할 경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단호한 대응책을밀고 나가야 한다는 국방부의 강경론이 서로 엇갈려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고위정책조정팀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한목소리를 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정부도 안보정책을조정하는 고위대책회의를 구성한 만큼 한미양국정부의 정책협의도 보다 원활해지면서 정책수립이나 추진상의 혼선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여러 연구단체들은 북한핵문제를 놓고 강온론이 엇갈리면서정책의 혼선이 빚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 북한문제를 잘아는사람을 고위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해야한다고 촉구해왔는데 이같은 의견이 이번에 반영된 것 같다.

앞으로 고위정책조정팀은 북한핵개발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북한의 추가핵사찰을 끌어내기위한 카드들을 재점검하는 한편 특히 북한이 끝내 국제사회의 핵사찰요구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그 강도를 올리는 제재방안들을 마련, 이를 NSC회의에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관련, 갈루치 북한핵담당대사는 페리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기직전인이달중순께 방한, 사전에 한국정부지도자들과 북한의 추가사찰을 유도하기위한 방안들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