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안보 조정회의} 구성 배경

김영삼대통령이 7일 {통일안보 정책조정회의}를 구성토록 지시한 것은 특히북한핵문제및 안보대책을 둘러싼 정부정책의 혼선을 방지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통일안보정책이 일관성을 결여하거나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은 새정부 출범이후 줄곧 제기돼 왔지만 최근들어서는 그로 인한 부작용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일부 인사들이 정부정책과 거리가 있는 개인입장을 거리낌없이 표명함으로써 국민들의 혼선을 야기, 결과적으로 정부의 신뢰감에 손상을 입힌게부인할 수없는 사실이다.

황병태주중대사의 발언파문이나 홍순영외무차관의 남북한간 특사교환 주장철회 표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김대통령은 최근들어 잇따라 발생한 이같은 부작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통일안보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창구로 정책조정회를 구성토록 지시했다는 것이 정부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앞으로 구성될 통일안보 정책조정회는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을 중심으로 최소한 주1회, 긴급사안이 발생할 때는 언제든 수시로 개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참석멤버는 이부총리를 포함, 한승주외무 이병대국방장관과 김덕안기부장박관용청와대비서실장 정종욱청와대외교안보수석등 6명이며 이 가운데 누구든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조정희의 의제의 경중을 감안, 필요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주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좀 더 구체적인 운영세칙은 금명간 확정될 예정이지만 일단 조정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차원의 협의체 구성은 필수적이라는게 통일원측의 입장이다. 이 경우 실무협의체는 송영대통일원차관과 정종욱외교안보수석의 긴밀한협의하에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와 통일원 외무부등 관계부처는 김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로 우리의 안보상황에 대한 종합분석과 함께 부처간 이견조정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보정책을 추진할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청와대는 그동안 우리의 통일안보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처럼 비쳐진것은 총괄적인 조정기능의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고 이같은회의체구성이 효율적인 안보정책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주돈식대변인은 [새로이 구성되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는 기존의 안보관계장관회의나 고위전략회의와는 달리 구성멤버가 적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주1회이상 회의를 갖게 됨으로써 통일안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와 함께기민하게 대처할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의 통일안보정책이 혼선을 빚은 것은 고위정책입안자및 집행자들이 상호 조율되지 않은 각자의 입장을 개진한 측면이없지 않다]면서 [이같은 회의체 구성을 통해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게되면효율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원은 명목상의 부총리급 기관에서 명실상부한 통일정책 총괄조정기관으로 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특히 김대통령이 {이영덕부총리를 중심으로} 조정회의를 운영토록 분명히강조함으로써 통일안보정책의 실질적인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조성됐다는 것이다.

통일원은 이에따라 조정회의가 통일안보정책을 총괄조정, 일관성있는 정책을추진하는 효율적인 기구가 되도록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명간세부운영세칙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외무부 당국자들도 통일부총리가 중심이 되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의 구성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다소 혼선을 빚었던 정부의 통일안보정책이 관계장관들간의 정기적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