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현안은 국회로수렴을

김영삼정부출범2년째 접어들면서 국정수행능력에 의문을 갖게 하거나 세간에의혹을 자아내는 현안들이 불거져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여주고 있다. 이런주요현안들은 이미 정부, 여당의 해결노력과 규명만으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씻어 주기 어려운 단계에 왔다. 정치권의 충분한 논의와 대안제시, 그에앞선 국민여론의 광범위한 수렴을 통해 이들 현안에 대처해야할 상황이다.특히 이기택민주당대표가 최근 사전선거운동, UR협상안, 북핵정책혼선, 조계사폭력사태등의 문제들을 정치쟁점화한 것은 이같은 시점에 야당으로서 당연한 문제 제기라 할 것이다. 여당측도 이대표의 현안문제에 대한 주장을 야당측의 일상적 대여공세로만 치부하지 말고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UR협상이행각서문제, 북핵문제의 정책혼선, 조계사폭력비호와상무대의혹은 아직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이들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아울러 문제해결에 원만한 대안제시를 정치권의 논의로 이뤄낼 수 있다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의혹문제나실정에 관한 것은 경우에 따라 국회의 국정조산권발동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은 반드시 가려야한다. 그것이 정치개혁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기도 하다.

이대표의 발언대로 일부 현안에 대해선 장외투쟁까지 선언하고 나설 정도로정국은 여야가 대치상태에 들어갔다. 김영삼정부이후 첫 여야의 대치정국이라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현정부출범과 함께 국민이 가장 크게 기대한 것은 정치개혁인만큼 이번 여야대치도 과거와 같은 정쟁을 답습하지않는방법으로 풀리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그럴려면 먼저 여당이 이유있고 타당한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를 수긍하고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야당이 임시국회를 요구한 이상 이들 문제를 국회로 수렴해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는 것이 옳다.그러나 민주당도 원내 제1야당으로서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가려는 태도는 고쳐야한다. 적어도 국회의 논의를 통해 여당이불법적인 강경대처를 해온다면 모르지만 아직 국회도 열어보지않고 장외투쟁부터 선언한다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제1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다면정국은 다시 불안해지고 그것은 바로 국민불안으로 연결돼 사회전반에 나쁜영향을 미칠수도 있기때문이다. 야당도 정치개혁 실천의 주역이 돼야한다는사명으로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통한 현안해결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최근 여야의 대치정국은 어쨌든 국회내의 대화와 토의를 통해서 풀어야한다.그것이 성숙된 정치권의 모습을 가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