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북핵해결 새대안 모색

북한의 핵문제는 현재 한미정부가 당면한 국제정치문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과제로 남아있다. 북한이 남북접촉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공갈을하는가 하면 급기야 또하나의 대남카드로 쓰기 위해서 방사화학실험실로 알려진 핵재처리시설의 IAEA 사찰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새로운 위기가 조성되었다. 북핵문제를 협상카드로 교묘하게 이용해온 북한의 {제갈량}이 이같이 또한번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면서 한반도를 전쟁위험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북핵합의}의 사문화**

남북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문이 발효된지 2년이 지났으나 남북한이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두개의 력사적인 문서가 이제 사문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북핵문제가 해결이 없는 한 한국정부는 남북경협을 위한 남북접촉을 거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핵문제가 50년간의 민족분단을 해소하고 통일을 달성하려는 남북의 노력이 좌절되는등 평화정착과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등장했다. 그러면 현 남북한간의 새로운 위기를 야기시킨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필자는 이글을 통하여 이러한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민족문제,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이 IAEA에 의한 방사화학실험에서의 샘플채취를 방해한 이유는 무엇인가.플루토늄 생산을 감추기 위한 것인가. 대미협상의 카드로 쓰기위한 또 하나의 {제갈량}의 외교적 전술인가. 지난 2월25일의 북미 뉴욕접촉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미국에 대한 반발인가. 북미합의문에 의하면 북한과 미국은다음의 4가지 조치를 1994년 3월1일에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1)미국은 {팀스피리트 94}합동군사훈련중지에 동의한다는 결정을 발표한다. (2)1994년2월15일의 IAEA와 북한사이에 합의한 대로 {담보의 연속성보장을 위한 사찰}이시작된다. (3)북남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판문점에서 재개된다. (4)제3단계 북미회담을 1994년 3월21일 제네바에서 시작한다.

제3차 북미회담 개최의 북미간의 전제조건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북한의 IAEA사찰수용, 그리고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의재개인 것이다. 그러나 한미간의 약속한 제3차 북미고위회담 개최를 위한2가지 전제조건은 (1)IAEA 사찰과 (2)남북특사교환이었다. 여기에서 북미간의합의문과 한미간의 전제조건이 상이한 것임을 우리는 쉽게 알수 있다. 한국정부는 남북특사교환을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고 북미합의문에는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재개만으로 명기돼 있어서 북한은 남북특사교환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것은 북미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강경보수파 부추겨**

한국정부가 남북특사교환의 전제조건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무엇인가? 환언하면, 한국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강경-보수정책으로 회귀함으로써 과연 무엇을 얻었던가. 이미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듯이북한으로 부터 남북접촉회담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공갈을 받았고한반도 긴장이 고도로 악화되어 남북 강경보수파들을 부추기게 되었다.**군비경쟁 지양돼야**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위기상황을 타개하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번 위기에서 얻은 몇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정부는대북정책의 원즉을 지키면서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관성있는 정책이란 실용주의 사고에 바탕을 둔 상호타협과 양보를 유도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미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미당국이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남북의 군비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는 북한의 강경파를 부추기고 온건파(경제실용주의자)들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고 남북대결을 첨예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책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팀스피리트훈련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하여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실용주의 사고로 해결**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북핵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대안을 건의하고자 한다.첫째, 남북경협과 북핵문제 해결을 분리하여 경협과 북핵문제해결을 동시에병행 추진함이 바람직스럽다. 남북경협의 제1차적인 사업으로써 남북 핵에너지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을 달성하기 위하여비밀외교를 통해서 정상회담을 추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공개외교는 어느한쪽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전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즉각 보류하고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를 중지하여야 한다. 넷째, 남북은 상호 핵사찰을 먼저 민간 핵시설부터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북한 핵무기 개발을 포기케 하기 위하여는 북한의 {일괄타결안}을 수용한다는 전리조건으로서 미국은 핵무기 부사용, 경제지원, 북미외교관계 수립을 받아들일 것을 제의한다. 이러한 대안들은 실용주의 사고를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경보수자들의 접근으로서는 남북문제 해결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리논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실용주의 사고에 바탕을 둔 대안만이 어려운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있을 것으로 필자는 굳게 믿는 바이다.

(곽태환교수- 미 이스턴켄터키대학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