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소카와 사임배경과 일 앞날

호소카와(세천호희) 일본총리 사임의 직접원인은 개인적 자금의혹이다. 이는과거 자민당정권 다나카(중전각영).다케시타(죽하등)총리가 금맥사건등으로물러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결국 개혁을 내걸고 정치부패 발본을 외친 연립정권의 책임자가 금전스캔들로 물러나는 셈이어서, 스스로 개혁당한 격이됐다. 그러나 정치개혁법 처리로 임무는 끝났다는 견해도 많다. 사임시기가빨랐을 뿐, {과도정권}으로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다.더욱이 원래 정책이 다른 8당파의 집합체라는 약체성에, 올들어 복지세파동과 내각개편 단념, 통일회파구상 불발등 잇단 실책으로 연립여당내 대립과 균열이 심화, 구심력을 상실함으로써 정권기반이 약화일로였다. 이러한 기반동요는 향후정국과 관련, 제2의 정계재편과 맞물려 후임총리 인선난이 예고됨은물론 연립명맥 유지여부를 포함, 전도의 불투명성을 높이고 있다.호소카와는 사가와규빈(좌천급변) 자금 1억엔 차용등 의혹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야당의 증빙자료제출과 전비서 증인환문 요구를 거부했다. 자민당은 이를 예산심의와 연계, 올해 예산안이 심의조차 되지못하고 국회가 공전하는 대립이 50일이나 지속됐다.돌연한 총리사임으로 혼미에 빠진 정국초점은 후임인선과 연립유지 여부에집중되고 있다. 연립여당은 대표자회의와 각당별 의원총회.간부회의등을 잇달아 열어 긴급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연립유지가 중요하다는 것 외에는 각당의 입장과 속셈이 달라 후임인선은 벌써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정계재편과 차기선거를 겨냥한 저울질로 자민당을 포함, 심한 각축과 물밑교섭이 개시됐다.

연립측의 경우 제1당인 사회당과 신당선구(사키카케)등은 연립지속을 확인했으나, 하타(우전자)등 신생당출신 후임을 강력 견제하고 있다. 반면 주도세력인 신생-공명당 등은 정책충돌이 잦았던 사회당좌파와 신당선구등을 연립에서제외시키고 자민당 일부를 끌어들여 연립을 재구성하는 구상도 나오고 있다.자민당은 정권탈환에 근접했다는 인식아래 당내결속으로 대처하되, 연립측의동향을 지켜보며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여야각당의 복잡한 이해는 후임총리가 난항 끝에 의외의 인물로 결착될 가능성, 혹은 헤쳐모여식 연립재구성이나 자민당중심 연립구축등 일거에제2정계재편으로 내닫게 할 조짐도 없지않다.

후임총리와 관련, 비자민연립을 전제로 현단계에서 거명되고 있는 인물은 신생당의 하타당수(부총리.외상)를 비롯, 사회당의 무라야마(촌산부시)위원장,신당선구의 다케무라(무촌정의)관방장관, 그리고 자민당의 와타나베도 유력히 회자 되고 있다. 자민중심 정권일 경우는 코노(하야양평)총재, 가이후(해부준수)전총리등이 후보. 인물별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우선 하타는 연립주도세력이 선호하고, 계속성을 명확히 할수있으며, 경륜으로도 안정감있는 인물이라는 점 등이 강점이다. 하지만 신생-공명의 전횡에 대한{비주류}의 저항감이 큰게 최대 장벽이다.

무라야마와 다케무라는 비주류 배려, 즉 연립와해를 막기위한 방책으로 거론되는 카드다. 이중 무라야마는 제1당인 사회당이 오자와(소택일낭)등 주류측견제와 제몫찾기 의식에서 추대움직임이 일고있다. 다만 좌파성향이어서 연립정책과의 거리감이 강하고, 본인이 수락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다케무라 역시 오자와와 최대 라이벌이고, 호소카와와도 균열이 생겨 연립내에서 가장 유동적인 점을 감안, 거꾸로 끌어안기 위해 내세울수 있다는 관측이다. 8일밤 사회.민사당과의 당수회담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져 비주류동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대립상태인{주류}의 결단이 없이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가장 드라마틱한 선택이 자민당 와타나베다. 그는 오자와와 가까운데다, 지난2월 호소카와와도 비밀접촉, 연립참여에 관한 소문이 무성했다.이번에도 {정권은 과반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정책이 같으냐가 중요하다}고미묘한 발언을 해 비상한 관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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